A1면 [단독] “선관위 계셔” “공직 종사”… 채용특혜 자녀 자소서는 ‘아빠 소개서’ ‘아빠 찬스’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선거 관련 공직에 계신다"면서 사실상 ‘아빠 소개서'를 쓴 것으로 11일 나타났다.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 따르면 ‘아빠 찬스 특혜 채용’ 선관위 직원 9명은 자기소개서에 부친의 직장을 드러내 놓고 밝히거나, 기본소득 업무 공로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받았다고 적는 등 당시 집권세력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에 맞춘 듯한 내용을 써내기도 했다.일례로 인천선관위 간부 딸인 정모씨는 2011년 10월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선거 관련 공직에 계셔서 선관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선거가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말고 다양하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선관위로 전입하게 된다면 다시 공직생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제 자신을 낮출 것"이라고 썼다....
A1면 "1심만 3년째" 분통 터진다…김명수 6년, 법원은 동맥경화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사법행정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내내 법관 인사에 대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덜어내고 위계서열적 조직 구조를 해체하는 일에 몰두했다.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처 근무 판사 수를 최소화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적반하장 중국…주중대사 초치...
1면 관리자서 사업주체로 금융지주 역할 키운다 [울타리 낮아지는 금융지주] 사실상 자회사의 경영·관리 역할만 했던 금융지주의 역할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에서 금융지주 자회사 범위 확대와 경영관리상 역할 유연화 등을 수개월째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그동안 국내 금융지주는 지난 2001년 우리금융지주 출범으로 첫발을 뗀 후 자체사업 없이 자회사의 경영지배·관리자로 역할하는 ‘순수지주회사'로 운영돼 왔다. 경제 반등하나…KDI "저점 시그널 늘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KDI가 11일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에 따르면 5월 수출은 전월보다 감소폭이 소폭 확대돼 15....
1면 정부 외면에 반쪽짜리 6·10항쟁 기념식…“민주화 역사 깎아내리나” 6·10 민주항쟁이 200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6·10 민주항생 기념식'이 정부 참여 없이 열렸다.하지만 행안부는 행사 전날인 9일 돌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한 진보단체 행사 광고 문구에 ‘윤석열 정권 퇴진’ 문구가 실렸다"며 불참을 통보했다.해당 단체의 광고 문구가 알려진 뒤인 지난 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단체가 협의 없이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의 정치적 내용을 포함했다. 공모 선정 취소를 통보했고 지원금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행안부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기념식은 ‘주최자 없는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A1면 [단독]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313만8284명으로 전체의 17.3%에 이른다.고용부는 올해 초 업무 추진 계획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포함했다. 한경 밀레니엄포럼 200회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 낮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정부가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A1면 결국 ‘용산 뜻대로’…‘코드 대법관’ 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새 대법관으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여성 대법관 비율이 또다시 줄어드는 것이어서 ‘퇴행적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8명 가운데 권 교수와 서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이날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윤 정부의 ‘얕은 시선’ 행정안전부가 10일 열리는 ‘6·10민주항쟁 기념식’ 행사 참석을 돌연 취소했다....
A1면 [단독]작년 침수지역 반지하 45곳중 39곳 주민 거주… “지원 턱없이 부족” 지난해 8월 폭우로 서울 관악구 동작구 일대 반지하 주민 4명이 숨진 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실제로 반지하 집을 탈출한 주민은 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일부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지상층 임차 보증금과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내야 하는 월세는 반지하 주민에게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남아있는 반지하 주민을 위한 물막이판 설치, 신속 대피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1면 상속세 개편 뭉개기…기업이 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속세 개편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재계는 올해 7월 발표될 예정인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가 ‘준비 부족'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이를 전격 연기한 것이다.앞서 추 부총리는 작년 7월 2022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내년에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개편 작업을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하고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시세보다 2억 높게 낙찰 서울 아파트 경매 '훈풍'...
A1면 尹대통령 “초급간부 사기 중요” 처우 개선 예산 대폭 증액 정부는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정부 관계자는 “군의 예산은 그간 북핵 대응을 위해 첨단 무기에 집중됐다"면서도 “군의 척추 역할을 하는 초급 간부 사기가 무너지면 1000억짜리 스텔스기도, 1조짜리 이지스함도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고 했다.군은 예산을 확보하면 초급 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도 인상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상식적, 도발적 中대사 언행 경고” 외교부는 9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비상식적·도발적 언행과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