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7(토)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뜻”…교착정국 장기화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가면서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폐기'로 되풀이되는 출구 없는 교착 정국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조와 사업자 간 갈등이 너무 심한데다, 이 법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체계를 흔드는 법안이라 동의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