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윤 대통령 “노조 불법 집회” 내치엔 강공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최근 집회를 두고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1면 [단독]대통령실-백악관, 워싱턴서 첫 핵우산 공동훈련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 훈련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한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정보 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통령실과 백악관 등 범정부 차원의 훈련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전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주도로 워싱턴에서 실시된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 훈련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23일 “실제 핵 공격이 발생하면 군사적으로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정부 여러 조직이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A1면 韓, 경제력 G8…국가전략 새판 짤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이 경제력 측면에서 주요 8개국으로 불릴 만한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G7 정상회의를 통해 가시화된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한국의 전략과 선택에 따라 경제·외교에서 영향력이 큰 중추국가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3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전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1조7222억달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위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대인플레 석달째 하락 기준금리 3연속 동결 유력...
1면 '세계최초' 클릭 몇 번에 싼 대출로 갈아탄다…연 12조 머니무브 오는 31일부터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더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시작된다.대출상품을 온라인 비교하는 서비스는 해외에도 존재하나 주요 금융회사 간 대출이 실시간 이동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이제까지 없었다.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에 지속적인 금리경쟁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尹대통령, 민노총 노숙집회에 "국민 기본권 침해, 용납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노총의 1박2일 상경집회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A1면 [단독] “징용 판결금 중 5126만원 달라” 지원단체, 내용증명 보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 단체가 피해자와 11년 전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특히 유족 일각에선 정부 해법을 비판하고 판결금 수령을 만류하던 지원 단체가 지급이 이뤄지자 금액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원 단체는 우리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망국 해법"이라 비판해왔고, 일각에선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A1면 "한국선원? 月500만원에도 없다"…외국인 없인 배 못 띄운다 [이제는 이민시대] 한건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현재 이민 관련 정부 업무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겹치거나 공백이 생기는 등 비효율이 있다"며 “학계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민을 총괄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인구 감소가 가져올 위기를 놓고 보면, 이민청뿐 아니라 인구 전반을 총괄할 ‘부'를 만들어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정기선 전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지금 한국은 60대가 90대를 돌보는 실정이라 이민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며 “단순히 노동력을 많이 들여와 쓴 뒤 돌려보내는 수준을 넘어 외국인의 유입·관리·통합을 아울러 담당할 수 있는 이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면 정부 기금도 손본다… 60개 사업 구조조정 [수술대 오른 기금사업] 지난해 운영된 60개 기금사업에 구조조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 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나뉜다.정부가 24개 기금 493개 사업을 대상으로 기금존치평가를 실시한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치킨 한두마리 값에 마약 손대는 10대들 [무너진 마약청정국] 마약이 1020세대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1면 [단독] 저출생 대책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윤 “도입 적극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적극 주문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싱가포르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적극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강하게 나가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1면 [단독] 日 경제산업상 "SK하이닉스도 일본 오면 보조금 검토"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반도체 대기업들이 일본의 소재와 장비업체 제품을 사용해 생산한 반도체를 일본 자동차·전자기업이 구매하는 ‘한·일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자"고 말했다.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지난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삼성전자가 고객 회사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연구개발과 생산을 진행하기 위해 일본에 거점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한·일 기업이 서로 투자를 확대해 ‘윈윈'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다른 반도체 기업이 일본에 거점을 설립해도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1면 중국의 ‘반격’…미 반도체 제재·일 대사 초치 일본 히로시마에 모인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전례없는 대중 견제 메시지를 쏟아내며 공동 전선을 구축하자, 중국이 반격에 나섰다.또 대중 수출통제 조치에 네덜란드, 일본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동맹·파트너 국가들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중국 투자 제한을 조율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공조 기반도 다졌다.그동안 말로만 미국에 ‘보복'을 공언했던 중국은 지난 3월31일 마이크론에 대한 첫 보안 심사를 개시했고, 50여일 만에 중요 정보 시설 운영자들에 대한 마이크론 제품 구매 중지 명령이라는 실제 조치를 내놓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