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간호법에 결국 거부권 "과도한 직역갈등 불러"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권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번째다. 전월세신고제 계도 1년 더 연장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된다....
1면 “계엄군, 5·18 진압작전 끝난 뒤에도 시민 사살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5월27일 진압작전이 끝난 뒤에도 시민을 사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조사위 보고서를 보면, 11공수특전여단 소속의 군인이 5월23일 광주시 동구 주남마을 미니버스에 탑승해 있다가 공수부대 총격을 받고 다친 채수길·양민석씨 등 2명을 주남마을 안 11공수여단 주둔지로 끌고 가 사살한 뒤 암매장했다.조사위는 “민간인 2명을 사살한 뒤 암매장한 군인은 채씨의 사촌으로 확인됐고 그 군인이 그들을 사살하고 암매장한 사실을 인정한 진술을 영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A1면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과도한 갈등 초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이어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이고, 건강이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안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투자 플랫폼 '한경유레카' 나왔다 서로 다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함께 주가 수준을 진단하고, 투자 의견을 제시해주는 투자 플랫폼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
A1면 김남국 ‘제소’ 결의 이재명이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마련한 결의문에는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김 의원에 대한 복당 불가 원칙을 못 박자는 내용이 빠졌다.이원욱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코인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자진 신고센터를 만들고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총선에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자는 얘기들이 최종적으로 지도부끼리 모여서 성안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 아쉽다"고 했다.민주당은 전날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재개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A1면 ‘3·3·3캡’ 고수하는 웰빙 판사들…기본 팩트 틀린 판결문도 지난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는 좌우 배석판사가 모두 재판장보다 나이 많은 합의재판부가 처음 등장했다.최근 지방법원의 한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는 배석판사로부터 한 사건의 판결문 초안을 받고 당황했다고 한다.형사사건은 기록 원문을 종이 서류로만 볼 수 있는데, 배석판사가 부장판사 방에 있던 원문을 보는 절차를 건너뛰고 전산에 나오는 개요만 본 후 적당히 판결문을 써온 것이다. 전기료 月3000원-가스료 月4400원씩 오른다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4인 가구 기준 월 7400원가량 오른다....
A1면 조코위 "그린에너지 新수도, 한국과 건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누산타라 신수도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조코위 대통령은 15일 자카르타 메르데카 대통령궁에서 한국 예방단과 만나 “누산타라 신수도는 그린시티로 설립될 것"이라며 “한국의 친환경 기술로 건설되면 양국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16일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리는 ‘매경 인도네시아 포럼'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신수도 건설을 비롯해 전기차 생태계 강화, 농업 분야 교류 협력, 기계·전자·섬유·화학 산업 분야 투자 등 다방면에 걸쳐 한국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1면 전기·가스요금 16일부터 월평균 7400원 오른다 정부가 이달 16일부터 적용하는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인상했다.대신 전기·가스 공급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자구책을 요구했고, 정승일 한전 사장이 임기 만료 1년을 앞두고 자진 사의를 밝히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결정했다.이창양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과 경영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공공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원전 부활 신호탄...두산, 신한울 3·4호 주기기 제작 착수...
A1면 15억 손해 보고 바꿨다… 김남국, 작년 2월 ‘이상한 코인 교환’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60억원 보유’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가상 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앞서 작년 10~11월 검찰은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빗썸의 가상 화폐 전자 지갑에 대해 두 차례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최근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60억 보유’ 논란이 불거진 이후, 검찰은 업비트와 클립으로 범위를 넓힌 세 번째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1면 [view] 전기·가스료 5% 인상…고민 끝 ‘베이비 스텝’ 16일부터 전기요금이 ㎾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오른다.두 요금의 평균 인상률은 약 5.3%다.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했다. 윤 대통령 “한·일기업, 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본 대표단을 만나 “양국이 경제·산업·과학·문화·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인들도 속도감 있게 협력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의 지난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5월 7~8일 답방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된 것을 계기로 여러 단위에서 양국 교류가 활성화하는 양상이다....
1면 4인가구 전기·가스요금 5%씩 오른다 [전기·가스요금 올랐다]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인상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방안을 발표했다.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합병 시너지 노리는 대한항공, 인천공항에 통합 오피스 추진 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근 부지에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인천운영센터 구축을 추진한다.대한항공은 연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669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6년까지 인천공항 T2 인근에 통합항공사 IOC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