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전세사기 피해 매물 경매 절차 중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18일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 저가에 낙찰되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 소액만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하자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을 촉구해왔다....
A1면 [단독]“전세사기 주택 2083채 경매 넘어가” 수도권 일대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의 전세사기로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사실상 한 개 동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이 미추홀구에만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매로 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뒤늦게 경매 진행 중단 방침을 밝혔다.18일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피해 아파트·빌라 34곳 중 이미 12곳이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A1면 애플 통장 나왔다…빅테크의 금융 침공 세계적 빅테크 기업 애플이 연 4%대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 상품을 내놓으면서 금융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3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예금 8000억달러가 인출됐다"며 이자율이 낮은 중소은행에서 자금이 인출돼 애플과 골드만삭스 계좌로 대대적인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지난 1분기 찰스슈와브, 스테이트스트리트, M&T 등 미국 대형 금융회사들에서 인출된 예금 규모는 600억달러에 이른다. 尹 "약자노린 범죄 엄단" 전세사기 주택 경매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면 尹대통령 "국가 좀먹는 마약범죄"…정부 역량 총결집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다.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지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A1면 건설현장에 출근한 척... 11개월간 일당 챙긴 진보당 대표 최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원내에 진입한 진보당 공동대표 장지화씨는 지난 11개월간 수도권 한 아파트 공사장에 ‘현장 팀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노임 3700여 만원을 받아 갔다.민노총 건설노조 소속인 장 대표는, 해당 기간에 집회·시위에 나가거나 외국에 있었던 시기에도 마치 현장에 출근해 일을 한 것처럼 처리해 건설사에서 일당을 타 갔다.장 대표 외에도 내란 선동으로 강제 해산된 통진당 출신 인사들이 민노총 건설노조를 통해 대거 건설 현장에 취직했는데, 상당수는 실제 일을 하지 않은 날에도 일당을 받아 갔다....
A1면 “전세사기로 1066세대 경매”…정부, 경매절차 일단 스톱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 또는 연기하라고 18일 지시했다.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피해자가 거주 중인 전세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에 경매 처분을 연기해 달라고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매 처분 연기를 당장 요청한 사실도 없고, 그렇게 할 권한도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좀 더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은행 등 금융업계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1면 美보조금 놓친 현대차... 현지공장 완공 속도전 [美보조금 못받는 현대차·기아] 미국이 테슬라·제너럴모터스·포드 등 3대 자국 완성차에 전기차 보조금을 100% 몰아주기로 발표하면서,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이로 인해 북미 공장을 운영해 보조금 대상이던 닛산과 일부 미국산 전기차도 강화된 배터리요건을 맞추지 못해 명단에서 빠지며 당초 40개가 넘었던 보조금 대상차종이 16개로 축소됐다.반면 GM은 전기차 6종이 보조금 100% 지급리스트에 오르며 이번 정책의 최대 수혜대상이 됐다. 소부장 기업, 글로벌 '슈퍼 乙'로 키운다 [소부장 공급망 강화]...
1면 전기·가스료 이어 유류세 인하 연장…총선 의식 에너지정책 뒤집기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까지 추가 연장한다.정부는 이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이는 전날 국민의힘이 정부에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 전세사기 집 경매 중지 지시…“사각지대 조사하라”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피해 매물의 경매 중지를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전세사기 집의 경매 일정을 중지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대책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받은 뒤 이를 재가했다....
A1면 [단독] 100대에 묶인 '증차 족쇄'…고사 위기 몰린 혁신 택시 정부가 2020년 차량운송 서비스 ‘타다'의 대안으로 도입한 한국형 혁신 택시사업이 ‘삼중 규제'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이 회사 김영태 대표는 18일 “정부의 택시 총량 규제 아래에선 빠른 배차를 위해 한 지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택시는 ‘규모의 경제'가 필수지만 타입1 사업자는 증차 규제에 묶여 수년째 적자를 감수하며 사업하고 있다. 정부,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 특단 대책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한동안 보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A1면 집 비워줄 방법, 이것뿐이었다…인천 전세사기 ‘3번째 죽음’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다.정부와 지자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 연장, 긴급주거 지원 등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주거 지원 주택 238가구를 마련했으나 이날 현재 입주율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봉투’ 위기감…이재명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2021년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