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韓 반도체 구원투수 K칩스법 국회 넘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을 열고 K칩스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3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3명, 기권 39명으로 통과시켰다.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지은 집도 '텅텅'…악성 미분양 19개월만에 최다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이 한달 새 1000가구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면 윤석열 정부, 통상·북핵 위기 속 ‘총체적 외교안보 난맥’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의 이례적이고 전격적인 교체로, 출범 이후 지속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이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임 정부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는 30일 <한겨레>에 “김 전 실장 경질 과정을 보면서 외교·안보정책 결정 과정 자체가 붕괴 직전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는 중차대한 외교·안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친엄마 사라져서 ‘출생신고 방치’됐던 아이들이 웃었다 법률상 남편이 있는 여성이 혼외 자녀를 낳을 때 출생신고를 친아빠에게 허용하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A1면 영업이익 -66%…'실적 한파' 덮친다 국내 주력 기업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분의 1토막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이는 반도체,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주력 기업의 영업이익이 일제히 40~90% 고꾸라진 결과다.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반도체 부문 적자 등으로 1조5028억원에 머물면서 89.4%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다. 집 살 때 퇴직연금서 못 빼서 쓴다…정부 '중도 인출' 제한 정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나선다.정부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을 사유로 한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대신 긴급자금 마련은 가급적 퇴직연금 대출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A1면 방미 한 달 앞 ‘외교안보 수장’ 교체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교체됐다.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알력설, 안보실과 외교부의 권력투쟁설 등도 거론된다.윤 대통령은 후임 안보실장에 조 대사를 내정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표적수사’ 비판 거세질 듯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위원장이 오는 7월까지인 임기를 끝까지 채우려 할 가능성이 커졌다.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와 이를 이어받은 검찰의 수사가 ‘방통위원장이 정권이 바뀌었으면서도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압박이었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지나치게 흔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A1면 尹 방미 20여일 앞두고…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후임 조태용 주미대사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사퇴했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방미 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 애초부터 방미 전에 김 전 실장 등 외교안보 진용을 교체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방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을 교체한 데 이어 김 전 실장까지 교체한 윤 대통령은 새 외교안보 진용으로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A1면 [단독] 석탄저장소 덮개 사업 '밑빠진 독' 국내 화력발전소 석탄 야적장에 덮개를 씌우는 ‘저탄장 옥내화’ 사업에 참여한 시공업체들이 수천억 원대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A시공사 관계자는 “발전 공기업과 맺어온 관계가 있어 낮은 수익률에도 공사에 참여했는데 모든 사업장에서 예산과 공사기간을 맞출 수 없는 지경이 됐다"며 “원도급 시공사와 하도급사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발주사업 특성상 계약금액이 너무 낮았다"며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손실을 시공사에만 전가하는 등 계약상 독소조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1면 "숙박비 깎아주고 휴가비 10만원…외국인 '환승 무비자' 부활"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을 풀어 숙박·철도 등 여행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내수 붐업 패키지도 마련했다.우선 최대 총 600억원 규모 재정지원으로 숙박·레저 등 필수여행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휴가비를 지원한다. 계속운전 시기놓친 고리2호기, 다음달 8일 결국 멈춘다 다음달 8일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 중이지만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놓친 데다 복잡한 계속운전 절차로 인해 운영허가 만료 전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탓이다....
A1면 ‘배석판사의 인권위 진정’ 기사 바로잡습니다 인권위 달려간 판사>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이 기사에서 지방법원 배석판사 A씨가 “판결 선고를 늘리라"는 부장판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는 내용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것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본지 기자는 지난 21일 한 법조인으로부터 “재판 업무 가중을 이유로 배석판사가 부장판사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인권위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블핑 공연 美요청’ 7차례 보고 안했다… 김성한 경질 내막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사퇴했다....
A1면 대통령 방미 한달앞…안보실장 전격 사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보실장 교체를 검토한 바 없고 대통령도 만류한 것으로 아는데 김 실장이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차례 피력해 고심 끝에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 실장이 윤 대통령과 대광초를 같이 졸업한 50년 지기 친구 사이이기도 해 이날 전격 사퇴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참모들이 많았다. [view] 연금개혁안 못낸 연금특위…두루뭉술 보고서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29일 구체적인 방안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가입 상한, 수급개시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는 원칙만 담은 경과보고서를 특위에 제출했다....
1면 KT, 표류냐 정상화냐... 이사회 식물전락 위기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KT가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하면서 장기 경영공백 우려와 정상화를 위한 발판 마련의 갈림길에 섰다.신임 대표이사 선정에 따라 회사의 방향성이 재설정될 수 있는 만큼 TF 구축 및 사외이사·대표이사 선임 기준을 신속히 정리해야 경영 혼란을 최대한 줄일수 있다는 지적이다.KT도 최대한 빨리 TF를 구축하고 내부 논의에 돌입하는 등 새로운 이사회를 통한 대표이사 선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여행·휴가비 600억 풀어 내수 살린다 정부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대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