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공급망법 '공회전'에… 韓 경제안보 뒤처진다 [‘유럽판 IRA’ 국내 영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일명 ‘공급망 기본법’ 제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발의했으나 연말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고 현재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공급망 기본법의 핵심은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다. "성수 삼표레미콘 부지, 하이테크 지구로 탈바꿈"...
1면 일본에 ‘선물’ 건네고 짐보따리만 받아온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6일 도쿄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의 순풍은커녕 독도·위안부 합의 등 해묵은 현안이 물 위로 떠오르고 한국 사회의 반발 여론이 격화하며 오히려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결국 “논의되지 않았다"는 정부 설명은, ‘기시다 총리가 독도 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 입장을 밝혔으나 윤 대통령은 그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공식 견해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한-일 관계에 오래 관여한 외교 원로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제대로 된 반박을 내놓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A1면 서민 이자 줄이려다 불법사채 판 키웠다 지난해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가 적발된 건수와 이를 불법 추심하다가 걸린 사건이 나란히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치솟는 대출금리와 달리 법정 최고이자율은 낮게 고정돼 있어 불법 금융에 따른 사고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시장 원리에 따라 높은 이자율을 매길 수 없는 서민에게 대출해줄 유인이 없다. [포토]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는 의무가 사라진다....
A1면 속 빈 경제 성과…‘혹’만 붙인 외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6일 한·일 정상회담은 정부의 ‘대승적·선제적’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도 일본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줬다.하지만 실상은 한국 외교당국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일본 측에 기시다 총리가 직접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반성과 사죄'를 읽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이 사과나 진일보한 조치를 내놓지 않는데도 윤 대통령은 “2018년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며 한국 사법부 판결이 잘못됐다고 공개 평가했다....
A1면 “韓반도체-日소재 긴밀 연계” 미래 협력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한일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지향 신성장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윤 대통령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도쿄 경단련 회관에서 주최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두 나라는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 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A1면 "한일 기업인의 우정은 든든한 버팀목"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들을 만나 “양국 정부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7일 일본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오늘 이 자리는 그간 경색됐던 한일관계를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6월 한일 경제인 간담회를 가진 이후 14년 만이다....
A1면 마크롱, 연금개혁에 정치생명 걸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은퇴 연령을 2년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입법하는 초강수를 선택, 프랑스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야당은 정부의 연금 개혁 법안의 단독 입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무총리 이하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다.프랑스 헌법은 정부가 49조 3항을 발동한 이후 24시간 내에 의회가 내각 불신임안을 내면 정부의 단독 입법을 불신임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토록 하고 있다. 尹 “일본과 반도체·전기차 첨단산업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