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A1면 직접 증거 없는 이재명 구속 영장…‘혐의 소명’부터 막혔다 법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검찰은 백현동·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범죄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사과 한 알 만원…명절 ‘한숨’만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 식품 코너를 찾은 조남범씨는 과일과 견과류 선물세트 진열대를 여러 차례 오가며 상품을 살펴봤다....

A1면 ‘로톡’ 변호사들 징계 취소…‘전문직 플랫폼’ 날개 돋나 법무부가 26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을 취소했다.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로톡의 현 운영방침이 변호사 광고규정에 다수 저촉된다고 판단했다.이런저런 유보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법무부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활성화라는 큰 줄기는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 피한 이재명 대표···‘무리한 수사’ 역풍 맞은 검찰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A1면 윤 정부, 달 탐사하자며 로켓예산 싹둑 윤석열 대통령이 2032년 달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이를 실어나를 신형 발사체 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대폭 삭감된 내년 R&D 예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 진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자료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내년 항우연 연구운영비는 총 1001억원으로 편성됐다. AI 학습 대가 지불·가짜뉴스 방지…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A1면 ‘가짜뉴스’ 잡는다며 총동원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언론중재위원회 등 언론 유관 정부 기관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발을 담그는 양상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은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보수단체가 연 가짜뉴스 시상식을 후원했다.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짜뉴스 규제 협력을 요청했다. 출발이 좋다…항저우 아시안게임 첫날 ‘금 5개’ 한국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본격적인 메달레이스가 시작된 24일, 금메달 5개를 따내며 상쾌하게 출발했다.5년 전 남자 단체전에서 한국의 대회 첫 금메달을 이끌었던 강완진은 이번에는 개인전 정상에 서며 2연패의 기쁨을 누렸다....

A1면 민주당, ‘가결 책임’ 앞세워 ‘친명 체제’ 굳히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이 민주당 내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23일째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전날 사퇴한 박 원내대표를 대신해 최고위원회의 사회권을 넘겨받았다.당 지도부가 새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서두른 데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행, 양평원장 때 본인 창업 회사와 1900만원 수의계약 ‘특혜 의혹’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양평원이 김 후보자가 창업한 ‘소셜홀딩스'와 1900만원짜리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1면 ‘방탄’ 뚫은 체포안…이재명, 구속 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찬성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수정당과 무소속의 여권 계열 의원 외에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보호 4대 법안’ 본회의 통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교권보호 4대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1면 이재명 “체포안 가결 땐 검찰에 날개”…‘특권 포기’ 약속 엎고 부결 호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날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근거 중 하나로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6월 연설 때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조건에 ‘비회기'라는 단서를 달지 않았다.게다가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보장은 ‘회기 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회기 때 영장심사에 임하겠다는 이 대표 주장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A1면 “안보·경제는 보수다?…조작된 신화” 현 정부 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격’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안보와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또 “1인당 국민소득을 보아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기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000달러를 넘었는데, 지난해 3만2000달러대로 떨어졌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A1면 정치파국…대화 거부한 대통령, 단식으로 맞선 제1야당 대표 단식 19일째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다.이 대표의 단식이 출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겹치면서 여야는 당분간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이르면 오는 21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이균용, 부산 괴정동 땅도 ‘쪼개기 증여’ 받았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부가 부산 괴정동 일대 토지도 쪼개기 지분으로 증여받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