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단독]임진강 너머 휴전선 민통선 농지도 건축폐기물 ‘오염’ 남북을 흐르는 휴전선 인근 임진강 북쪽 지역은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지역이다.경기 파주시는 군내면 점원리 일원에서 농지 성토·복토 등을 이유로 인접 지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조각 등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일부 발견하고 정확한 규모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파주시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하고 최근 이 일대를 확인한 결과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성토·복토로 사용할 수 없는 갯벌 흙 등이 일반 흙에 섞여 불법 매립된 것을 확인했다"며 “표면은 정상적인 흙으로 덮여있고 건축폐기물은 깊숙하게 묻혀 있어 그 실태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A1면 또 검찰수사권 강화 ‘시행령 통치’ 법무부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을 폐지하고 검사도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건을 송치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하고,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규정했다.법조계에선 검사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개정안은 모법인 ‘검찰 수사권 축소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상을 바꾸겠다며 ‘나’를 괴롭히지는 말자…우리는 강철이 아니니까 험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은 전북 남원 만행산 자락이 ‘ㄷ'자로 감싸도는 산골짜기에, 네 동짜리 작은 사찰 귀정사는 폭 안겨 묻혀 있다....
A1면 “후쿠시마 오염수 고체화가 최선…일본, 가장 싼 방류 택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그러나 달노키베레스 교수가 샘플 채취 방식을 문제 삼는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탱크마다 방사성 핵종 혼합이 서로 다른 데다 일부 탱크는 방사성 농도가 높은 반면 다른 탱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그는 “일본이 방류하려는 오염수의 규모와 방사성 핵종의 다양성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IAEA가 분석한 탱크 샘플의 분석결과는 양호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탱크 내 방사성 핵종의 다양성이 클 때, 또 처리해야 하는 물의 양이 많을 때 ALPS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A1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강행…언론장악 ‘태풍의 핵’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내정했다.이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며 당시 ‘언론장악’ ‘방송개입'을 주도한 인물이다.윤 대통령이 이 내정자를 앞세워 언론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6.09% 최대폭 인상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올해 162만289원에서 내년 183만3572원으로 13.16%, 1인 가구는 올해 62만3368원에서 내년 71만3102원으로 14....
A1면 비핵화 넘어 평화체제로…결국 남·북의 문제다[정전 70년] 70년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은 가능할까.1953년 7월27일 시작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은 역사적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와 뗄 수 없다.1990년대 초 북한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하자 남북기본합의서에 처음 ‘평화 상태로의 전환'이 명시됐고, 1997~1999년 평화체제 수립을 논의하는 남·북·미·중 회담이 열렸다. 결혼할 때 3억까지 증여세 면제…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결혼할 때 양가 부모로부터 3억원까지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국가전략기술 시설·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중소기업은 최대 3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A1면 힘에 의한 편가르기…정전도 위태로운 한반도[정전 70년] 1953년 7월27일 한국전쟁을 중지하기로 한 정전협정이 체결됐다.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대응하자, 북한은 중·러와의 밀착 공조로 맞받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27일은 화해와 평화가 아닌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결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 “교권침해,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법 개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이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생님을 폭행해서 중상을 입히는 등의 행위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선생님 교권침해"라며 “학생부에 기록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A1면 이상민 탄핵안 기각…참사책임 못 물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했다.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헌재는 이태원 참사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 재난대응, 사후 이 장관의 발언 등 3가지 쟁점에서 모두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단독] ‘운전자 폭행=견책’ ‘강제추행=정직 1개월’···제 머리 못 깎는 감사원 [감사원, 누가 감사하는가①] 경향신문이 25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자체 감찰 및 수사기관의 범죄 통보를 통해 적발한 직원 16명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했다....
A1면 “이산의 비극…할아버지 고통이 나에게”[정전 70년] 개인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 권씨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일상복에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분단이 없었다면, 국군포로 가족이 아니었다면 권씨의 가족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권씨는 혼자서는 통일을 절대 이룰 수 없겠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통일을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기류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 “교권 침해 조례 바꾸라”…학생인권·교권 ‘대립구도’로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A1면 학생·교사 가르는 시선…‘인권’은 나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같은 날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 추모공간을 찾은 20년 차 초등교사 이모씨도 “학생인권과 교권을 묶고 싶지 않다. 따로 존중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8년 차 초등교사 신모씨는 “교사도 학생이었고, 학부모일 수도 있다"며 “학생인권의 반대급부에 교권이 있는 게 아니다. 학생과 교사가 교실에서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A1면 경찰 거짓 출동, 청주 상황실엔 1명…‘대응 참사’ 충북 청주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15일 침수 신고 수백건이 잇따르던 상황에서 청주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는 1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일인 지난 15일 청주시 재난종합상황실에는 방재안전직 전문인력 1명만 근무했다.재난종합상황실은 경찰, 소방, 군부대, 충북도 등 각종 기관과 연락망이 구축돼 있다. ‘잔고증명 위조’ 혐의 윤석열 대통령 장모, 항소심서 ‘법정구속’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