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민생법안 협의 ‘빈손’…여야는 직무유기 중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던 ‘2+2 협의체’ 가동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여야는 상임위원회로 공을 넘겼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4개월여 남은 것을 고려하면 남은 민생법안들의 임기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여야 모두 민생법안 처리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불씨 안고…‘윤·한 충돌’ 일단 봉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데서 시작된 윤·한 충돌이 이틀 만에 일단 봉합되는 양상이다....
A1면 한동훈 “사퇴 거절”…확전·봉합 ‘기로’ ‘김건희 리스크’ 대응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 대 강'으로 충돌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특히 윤 대통령이 이 실장을 통해 한 위원장 사퇴 요구를 전한 점을 두고 당무개입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당이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임명한 여당 수장에게 대통령이 거취 정리를 압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도한 당무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애고, “휴대폰 더 싸게” 단통법도 폐지 추진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A1면 윤 대통령·한동훈 ‘명품백 충돌’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건희 리스크’ 대응 방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돌하고 있다.대통령실은 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철회했다는 논란을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 사퇴 요구 관련 보도에 대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이란 입장문을 통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A1면 이태원법도 ‘거부’ 건의…‘용산 직할’ 한동훈 여당[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수순] 국민의힘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19일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보내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후에도 국민의힘이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거부권 행사에 동원되면서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야 “아이 셋 낳으면 1억원”…저출생 공약으로 총선 정책 대결 여야가 18일 나란히 대대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A1면 ‘사기당한 집’에 살아도 혹한에 이건 아니잖아요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구속돼 주택의 관리자가 부재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허씨와 손씨처럼 누수·단전·단수 등 관리 부실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지난해 11월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강서구청이 전세사기 피해자 355명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피해자의 상당수인 225명이 임대인 부재로 건물 유지·보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관리 부실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피해주택의 관리 문제까지 도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다시 수면 위로...
A1면 ‘한국은 제1 주적’ 헌법 명기…폭주하는 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하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란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1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심성 정책…윤 대통령 “91개 부담금 전면 재검토”...
A1면 ‘김광호에 이태원 책임’…검 수심위,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10·29 이태원 참사’ 수사팀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이태원 참사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은 수심위의 권고를 고려해 김 서울청장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수심위 현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김 서울청장과 최 전 서장의 공소제기 여부 안건 심의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왕이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압박 수위 높이는 중국 대만 총통 선거가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집권 민주진보당 후보의 승리로 끝나자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A1면 대만 친미 정권 ‘절반의 승리’[대만 새 총통 라이칭더] ‘미·중 대리전’ 성격을 띠며 세계적 관심 속에 치러진 지난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중국이 ‘완고한 대만 독립·분열 주의자'로 규정한 집권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다만 민진당이 총통 선거와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 친중 성향 제1야당인 중국국민당에 다수당 자리를 내줌에 따라 국정 동력은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4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제16대 총통·부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라이칭더·샤오메이친 후보는 558만6019표를 득표해 국민당 허우유이·자오샤오캉 후보를 91만4998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