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대법 “손배 책임 개별 산정”…힘 받는 ‘노란봉투법’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점거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조와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A1면 일 국립연구소도 “오염수, 어패류 영향” 일본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2021년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면 연안 생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환경성 국립환경연구소 고다마 게이타 주간연구원은 2021년 2월 ‘국립환경연구소 뉴스'에 게재한 ‘지진 재해·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현 연안의 어패류 군집 변화’ 보고서에서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처리수를 해양 방출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며 “오염수 해양 방출이 실시되면 연안 생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1면 윤 대통령 “불쾌감”…‘싱 대사’ 직접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최근 발언을 두고 “주한 중국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께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사태를 지켜보지 말고 싱 대사의 본국 소환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싱 대사에 대해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한국 측의 관련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싱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심지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점에도 주목한다"면서 “이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A1면 대통령실 “싱 대사, 가교 역할 부적절”…갈등 격화 대통령실은 12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최근 발언 논란 등을 두고 “가교의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중국 당국은 싱 대사의 ‘가교 역할'이 적절치 않았다는 대통령실 비판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각계각층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싱 대사의 직무"라면서 “그 목적은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관계의 발전을 유지하고 추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1면 “오염수 방류, 사형 선고” 어민들 피눈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수산업계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현장에서 만난 어부와 해녀, 수산시장 상인, 해수욕장 주변 상인, 바닷물을 이용하는 염전업까지 수산업계 관계자들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순간 불안한 마음에 소비가 위축되면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봤다.어업인들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꼭 바다에 방류해야만 하는지, 방류를 막을 수는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동관, 극우 유튜브 채널서 “제대로 된 보수, 지상파 안 봐”...
A1면 결국 ‘용산 뜻대로’…‘코드 대법관’ 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새 대법관으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여성 대법관 비율이 또다시 줄어드는 것이어서 ‘퇴행적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8명 가운데 권 교수와 서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이날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윤 정부의 ‘얕은 시선’ 행정안전부가 10일 열리는 ‘6·10민주항쟁 기념식’ 행사 참석을 돌연 취소했다....
A1면 믿었던 중개인의 배신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전세사기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42.7%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에서는 강서·양천·금천·관악·중랑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경기지역은 화성·부천·용인·하남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다수 있었다. 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되면 사퇴”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철회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KBS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KBS에 수신료 징수 체계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아 자발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김 사장은 “방송법에 명시된 수신료 징수의 실질적 주체인 KBS를 포함한 방통위, 산업부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A1면 학폭·언론 탄압…벌써 ‘이동관 뇌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시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식 지명 전부터 여당은 파장을 걱정하고, 야당은 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7일 KBS 라디오에서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그분이 내정돼 발표가 난 것도 아닌데 지금 왜 이렇게 난리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OECD, 한국은 성장률 1.5%로 또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
A1면 전세사기 피해 복원, 협동조합 맞손 잡다 전세사기 피해자 김성진씨는 6일 ‘탄탄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탄탄주택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모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탄탄주택협동조합의 피해 복구 방식은 피해자 대신 조합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이를 통해 임대 수익을 내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윤 대통령 “한·미,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국가 수호자 예우는 헌법 명령” 윤석열 대통령은 제68회 현충일인 6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A1면 이래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임명 9시간 만에 사퇴 더불어민주당 신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5일 인선 발표 9시간여 만에 사퇴했다.이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게 됐다.이 이사장은 이날 오후 사의 표명문을 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혁신기구의 책임을 어렵게 맡기로 했다"며 “그러나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