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죽음으로 새긴 ‘김용균법’…결국 묻지 못한 ‘원청 책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그 대표인 김병숙 전 사장의 무죄를 확정했다.개정 전 산안법을 적용한 이 재판에선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1·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산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청이 하청에 인력을 요청하거나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등 인력 운용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종합하면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1면 방통위원장 김홍일…또 검사·돌려막기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내정했다.이 전 위원장도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뒤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데 비춰보면 이번에도 그 전례를 따를 거란 전망이 많다.청문회에선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요직 기용 기조, 5개월 만의 장관급 ‘회전문’ 인사, 검찰 재직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국내 차량용 요소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1면 조희대 ‘검찰 강제수사, 사법적 통제’ 언급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위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기에 공동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질의에 “국민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신건강 ‘국가 어젠다’로…청년층 2년마다 검진 실시...
A1면 대법관 다양한가…시민 68% “아니” 시민 10명 중 7명가량은 현재 대법원이 다양한 대법관들로 구성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 중에선 83.8%가 대법관 구성이 다양하지 않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대법관 구성이 다양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법관 구성이 다양하다'는 답변보다 많았다. 윤 대통령, 경제부총리 최상목 내정…총선용 ‘2기 내각’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내정하는 등 6개 중앙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A1면 0.7명 못 풀면 역성장…한은 ‘초저출산’ 경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초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2050년부터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서 현재의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다면 한국의 추세성장률이 2050년대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은 68%라고 밝혔다.추세성장률이 0% 이하를 나타낼 가능성은 2050년 50.4%에서 2059년 79.0%로 점증하고, 2060년 이후에는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킬체인의 눈’ 띄운 한국…우주로 간 남북 군사경쟁[뉴스 분석]...
A1면 방통위서 내린 이동관…언론장악 기차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재발의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를 ‘뺑소니'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편향된 국회 운영을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세 번째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유를 직접 설명한 것과 대비된다....
A1면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유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기획본부장·정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대표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1면 판세 오판한 정부, 정보·외교력의 실패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밀려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지만 예상보다 큰 득표 차로 충격은 배가됐다.부산엑스포유치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과 발표 직후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부산이 ‘오일머니’ 자본력을 앞세운 리야드와 승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90표 차이의 참패는 예상 밖의 결과다. 15억 이상 아파트 보유세 41% ‘뚝’ 올해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평균 보유세가 3년 전과 비교해 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 구간 아파트 소유자들은 2020년 호당 588만9000원의 보유세를 냈는데, 2023년에는 282만7000원 줄어든 306만원을 납부했다....
A1면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채 상병 사건 정직하게 수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 검찰단에서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에 대해 “자신의 명령을 어긴 것을 단순한 사실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들이 혼재해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지난 8월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하는 군 검찰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고 했다. 북, GP 이어 JSA 재무장...
A1면 코딩 전혀 몰라도 나만의 챗봇 뚝딱[ChatGPT AI 빅뱅 1년] 경향신문이 27일 딸기 사진을 GPT4에 올리고 품종과 요리법을 물어보니, ‘설향'이라는 정확한 답이 돌아왔다.오픈AI가 일반인도 챗봇을 만들어 앱 마켓에 올릴 수 있게 하는 AI 기술을 보편화하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나 기술 없이는 사업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의미다.업계 관계자는 “아직 LLM을 이용할 킬러 앱이나 서비스가 나오지 않다 보니 국내외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오픈AI가 독주하고 있지만, LLM을 구현할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면 언제든 패러다임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