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7(월) 경향신문 신문기사 요약

A1면 국정원장 돌연 경질…1·2차장도 싹 바꿔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 원장과 권 1차장, 김 2차장 등이 낸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정원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 신임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 정부 “하드웨어가 문제”…진짜 문제는 ‘관리 소홀’[뉴스분석] 전국 지자체 민원 서비스를 마비시킨 지방행정전산망 오류에 대해 정부가 ‘라우터 포트'의 물리적 손상을 원인으로 결론 내렸다.앞서 하루 전날인 지난 25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국 지방행정전산망 장애 원인을 ‘포트 불량'이라고 발표했다....

November 26, 2023 · 21 min

2023-11-25(토) 경향신문 신문기사 요약

A1면 환경 규제 후퇴에도 꺾이지 않는 시민들 그는 “유리컵을 쓰다 다시 일회용 컵을 쓰는 카페는 재방문하지 않는다. 온라인을 통해 어떤 카페가 플라스틱 빨대를 쓰는지, 종이 빨대를 쓰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했다.환경부가 지난 7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사용 규제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돌연 발표한 뒤, 시민들 사이에서 “환경에 역행하는 환경부에 맞서 시민들의 뜻을 보여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종이컵 대신 텀블러 같은 다회용기를 쓰고, 종이 빨대 사용 카페를 찾는 등 ‘꺾이지 않는 마음'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November 24, 2023 · 15 min

2023-11-24(금) 경향신문 신문기사 요약

A1면 북, 9·19 파기…극단 치닫는 한반도 북한이 23일 남한의 남북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맞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남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해져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북한 국방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성명에서 “역도들은 명분도 서지 않는 비논리적인 억지로 우리의 정찰위성 발사를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의 ‘위반'이라고 고아대면서 구실이 없어 기다린 듯 거리낌 없이 합의서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발표해치웠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November 23, 2023 · 21 min

2023-11-23(목) 경향신문 신문기사 요약

A1면 북 위성 도발에 정찰기 ‘맞불’…충돌 위기 상시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하겠다고 22일 밝혔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북한이 발사한 소위 ‘군사정찰위성'의 위성체는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정상 작동 여부 판단에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지 4시간여 만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복구 사흘 만에 또 행정전산망 마비 지난 19일 정부가 ‘지방행정전산망 장애 복구 완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정부 전산망이 오류를 일으켰다....

November 22, 2023 · 23 min

2023-11-22(수) 경향신문 신문기사 요약

A1면 공시가격 현실화, 원점 재검토한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를 유지하기로 했다.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69.0%로 정했다.올해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이 된다. 전국 40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2030학년도 최대 4000명 희망”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을 희망하는 정원 수요가 2151명에서 28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수요조사는 복지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했다....

November 21, 2023 · 20 min

2023-11-21(화) 경향신문 신문기사 요약

A1면 ‘효율’ 앞세워 예산 싹둑··· 잘려나간 ‘약자 안전망’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 사업들이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된서리를 맞았다.그러나 나 팀장은 지원센터가 폐지되면 이주노동자들에게 지금과 같은 상담과 교육이 제공될지 의문이라고 했다.그는 “과연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고용센터 직원들이 ‘자기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손사레를 친다"고 했다. 국가 전산망 정상화…먹통 원인 아직도 ‘깜깜’ 지난 17일 장애를 일으킨 지방행정전산망이 20일 정상 작동됐다.전산망 장애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주민센터를 찾아 행정서류 등을 발급받았다....

November 20, 2023 · 20 min

2023-11-20(월) 경향신문 신문기사 요약

A1면 예산도 늘렸는데…속 빈 ‘디지털 정부’ 대국민 공공서비스 앱인 ‘정부24'와 지방행정 전산시스템인 ‘새올’ 등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19일 복구가 완료됐다.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현 정부의 모토에 난 ‘흠집'은 당분간 복구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치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18일 오전 9시 정부24 서비스를 재개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새올 행정시스템을 재가동했고, 현장점검을 한 결과 현재 모든 서비스가 재개되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지방행정 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November 19, 2023 · 19 min

2023-11-18(토) 경향신문 신문기사 요약

A1면 정부 행정 ‘먹통’…민원대란 분통 17일 정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새올과 정부24 등의 서버는 행안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한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는 “검증 서버 기능에서 사용자 인증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불수능’에 국어 1등급 컷 80점대 그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도 상당히 어려운 ‘불수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지난해 실시된 2023학년도 수능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34점, 수학 145점이었다....

November 17, 2023 · 17 min

2023-11-17(금) 경향신문 신문기사 요약

A1면 미·중 “충돌 막자” 소통 문만 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1년 만에 만나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하지만 대만 문제와 첨단기술 규제 등 핵심 쟁점에서는 입장 차를 드러내 미·중 전략경쟁 구도하에서의 긴장이 지속될 것을 예고했다.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 명소 파일롤리 이스테이트에서 회담했다. 공매도 기관·개인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거래 때 달랐던 기관과 개인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하기로 했다....

November 16, 2023 · 21 min

2023-11-16(목) 경향신문 신문기사 요약

A1면 어르신 사정 뻔하니…고물가 버티는 ‘탑골’ 1962년작 <자렌에서의 탈출> 표를 구매한 황씨는 “일주일에 6번은 온다"며 “대한극장에서 한 번 볼 돈으로 여기선 6번 넘게 볼 수 있다. 이게 삶의 낙이다"라고 했다.경향신문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탑골공원 인근 상점을 찾은 노인 30명에게 말을 걸었다.서울 구로구, 경기 부천시, 인천 부평구 등 수도권 각지에서 온 노인들은 탑골공원 근처에서 하루 1만원 이내로 하루를 보낸다고 했다. 2000원 영화관·3000원 국밥···“이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November 15, 2023 · 21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