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수) 동아일보 신문기사 요약
A1면 ‘짬짜미’ 감리-전문인력 부족… 부실아파트 키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퇴직하고 건축 설계회사에 재취업한 A 씨.2020년 5월 LH가 공고한 아파트 설계 공모에 그가 재취업한 회사가 선정됐다.전관예우와 불법 하도급 등 이권 카르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시스템 전반이 무너진 가운데 주택경기 활황으로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자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나선다 대통령실이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 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치는 배기량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면서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 수소차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토론에 부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