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단독]‘규제개혁 1호’ 유통발전법, 1212일째 국회 표류… 회의 9차례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개혁 혁신 법안 146개 중에서 단 6개 법안만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조실은 주요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 통과되도록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 관리 법안조차 제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1호 과제'였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조차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1200일이 넘게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1기 신도시, 서울 상계, 해운대 …50개지역 재건축 빨라질 듯...
A1면 노사 원하는 업종 ‘주52시간’ 푼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인 근로시간 제도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고용부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현재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기로 했다.하지만 어떤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얼마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늘릴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에서 빠졌다. [단독]입법공약 45% 발의조차 안돼… 지역 현안사업 이행은 17% 그쳐 22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 10개 중 3개는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검증이 불가능한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A1면 [단독]‘1년 인턴’ 없애고 ‘2년 임상수련의’ 도입한다 의대 졸업 후 1년간 대학병원에서 여러 전공 과목을 돌며 배우는 ‘인턴’ 제도가 이르면 2025년부터 사라진다.정부와 의료계는 인턴을 없애고 2년간의 임상수련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이 2년 동안 ‘내외산소’ 등 필수의료 과목을 집중 수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동-우크라 2개 전쟁 속… 바이든-시진핑 대화 재개 한국을 비롯한 21개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가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했다.17일까지 일주일간 열리는 이번 APEC 회의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국제정세 변화의 분기점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A1면 野 “탄핵안 30일 재발의” vs 與 “법적조치 총동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철회했다.민주당이 이날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철회한 건 탄핵안이 자동폐기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10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자, 김 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바이든-시진핑, 15일 美서 1년만에 정상회담...
A1면 ‘입법 독주→거부권’ 쳇바퀴에 갇힌 정치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밝혔다.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긴급 철회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제동이 걸렸지만 논란이 돼온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건을 여당의 퇴장 속에 15분 만에 일괄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A1면 대법원장 후보자에 ‘원칙주의자’ 조희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부결 이후 고심을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조희대 전 대법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후보자는 “윤 대통령에게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대법원장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망법’ 등 17개 경제법안, 평균 14개월째 국회서 낮잠 입법 지연에 ‘공급망 사령탑’ 못 만드는 정부 최근 중국은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흑연의 수출 통제에도 나선 상황....
A1면 [단독]서울 12개 주요大 수시… 논술-수학 ‘킬러’ 냈다 위 그래픽의 수식은 서울 A대가 지난해 대학입시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에서 자연계열 논술로 출제한 문제 중 일부다.대학별고사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가우스 함수 등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선 기호를 출제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이다.9월 말부터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대학별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서울 주요 15개 대학 중 12곳이 논술·구술고사 수학 문제에서 킬러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대법관 유력 검토...
A1면 공매도 전면금지 첫날, 코스피 역대최대 상승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인 6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과 맞물려 국내 증시가 폭등했다.실제로 삼성증권이 올 3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직후인 2020년 3월 16일∼6월 12일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증권은 “공매도 금지 기간 외국인투자가들에게서 쇼트커버링 흔적보다는 국내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 압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새만금에 ‘1443억 민자 테마파크’ 연내 착공...
A1면 경제위기도 아닌데 공매도 금지는 처음…총선앞 與압박에 백기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경제위기 국면도 아닌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떠밀려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공매도 전면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동전쟁 한달, ‘親이 vs 親팔’ 쪼개진 세계 식당을 찾은 이집트인 노하 씨는 격화되고 있는 중동전쟁에 대해 이같이 반문하며 “이스라엘이 하마스 대원들을 얼마든지 공격해도 좋다....
A1면 [단독]대법원장 후보자 내주 지명… 김형두 조희대 정영환 압축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을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으로 압축해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을 떠나기 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귀국 후 지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참모진은 김 재판관에 대해 전북 정읍 출신으로 호남 인사인 만큼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부결할 가능성이 낮고,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행정에 밝아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엘리트 법관이란 평가 등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