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금) 매일경제 신문기사 요약
A1면 판결로…'노란봉투법' 편든 대법원 대법원이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조합원 개인이 노조와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향후 노사관계에 파문이 예상된다.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법원이 노조의 손배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같은 날 대법원 3부는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단독] "한노총 보조금 38% 삭감" 서울시가 먼저 칼 뽑았다 서울시가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