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단독]韓반도체 기술, 中에 넘겨도 '구속 0건'…줄줄이 '기각' 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막대하지만 처벌은 미약하다.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넘긴 기술유출 사건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0건이었다.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기술유출 혐의 사건 22건 중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0건이었다. 尹대통령, 법무장관에 박성재 전 고검장 지명…"엄정한 성품"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는 오늘 법무부장관 후보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1면 10년만에 단통법 전면 폐지…대형마트 의무 휴일도 없앤다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한다.단통법은 2014년 이통사간 소모적인 경쟁을 막고 공평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시장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비용이 증가하고 이통사의 실적만 늘어났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정부는 단통법을 전면 폐지해 이통사 간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퇴 거부' 한동훈 "선민후사"…대통령실 "원만한 수습 노력"...
1면 '브레인 리턴' 정책, 12년간 유명무실…韓 인재유치 명맥 끊겼다 인구구조 급변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국가적 난제로 떠올랐다.50년 뒤 학령인구는 현재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이공계 인재 부족이 심각할 전망이다.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 원장은 “우리나라 인재 유치 정책은 성공한 과학자만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긴 쉽지 않다"며 “최상위권뿐만 아니라 우수 석·박사 인재들이 한국에 들어와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2면 [르포] "나만 모르냐" 단속에 '발끈'…우회전 일시정지 1년, 여전히 '휙'...
1면 [단독]영구 체류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 작년 1만명 늘었다 재작년까지 한해 단순 노무직 외국인 근로자 2000명이 발급받은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지난해는 1만명 이상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영구 체류로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이 한해 1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18일 법무부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7-4로 비자가 전환된 외국인 근로자는 1만2035명이었다. "아빠도 출산휴가 1개월·인구부총리 신설"…與 저출생 대책 발표 국민의힘이 부총리급 인구부와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 시 ‘아빠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1면 ISA 비과세 500만원으로 상향..서민금융 이용자 26만명에 일자리 절세 금융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된다.은행 뿐 아니라 2금융권 이용 자영업자도 연 5% 초과 이자 납부액 1년치를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정책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약 26만명의 무직·비정규직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안녕", 너는 "Hi" "Hola"…'AI폰' 갤S24, 언어장벽 허물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그 이상'을 노릴 야심작 ‘갤럭시S24’ 시리즈를 꺼내 들었다.통화·메시지·검색·사진 등 스마트폰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에 생성형 AI기술을 적용, ‘AI 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1면 [단독]"연봉 2배 줄게, 근무지는 한국"…'K배터리' 기술 빼간 中의 수법 LG·삼성·SK로 이어지는 K-배터리 삼각편대 대형이 연이은 기술유출 사태로 흔들리고 있다.16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대는 최근 A씨 등 삼성SDI·SK온 전·현직 임직원 5명과 한국법인 에스볼트코리아, 에스볼트 중국 본사, 모기업 만리장성자동차 등 법인 3곳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에스볼트 중국 본사는 국내 지사인 에스볼트코리아를 설립하고 2020년 6월 서울 성북구 고려대 산학관에 연구소 겸 사무실을 차려 주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삼성SDI·SK온 배터리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면 K-밸류체인 코앞에 中 전기차·배터리 공장…피할 수 없는 승부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가 ‘싸구려'를 벗어나고 있다.지난달 찾은 ‘유럽의 전기차·배터리 공장’ 헝가리에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 BYD가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카데리약 피터 헝가리배터리협회 회장은 “BYD 공장 건설이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290만명 '신용불량자' 낙인 지워집니다…카드발급·은행대출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연체한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총 290만명이 신용사면 대상으로 이 가운데 15만명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25만명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면 패자도 '단결'을 말했다… 자주의 길 선택한 대만 국민들 2024년 글로벌 첫 대선이자 미국과 중국 양대 슈퍼파워의 대리전으로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가 친미 반중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며 중국과 합의한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지만, 별도 국무부 성명에서는 “라이칭더의 총통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 대만인들은 다시 한 번 민주적 시스템과 선거절차의 힘을 보여줬다"고 했다.반면 중국은 “당선된 민진당이 대만 주류 여론을 대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이번 대선의 의미를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