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이중규제·중복조사 않도록"…尹, 플랫폼법에 '정교한 칼날' 윤석열 대통령이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겨냥해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1면 양도세 물리는 대주주 기준, '30억' 또는 '50억'으로 높인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완화한다.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마트팜·지역활력타운·생활인구' 앞세워 지방소멸 막는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1면 [단독]대통령실, 플랫폼법 추진에 제동..."중복규제, 조정 필요" 대통령실이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달초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부활한 가운데 규제 개선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서 대통령실의 부처 간 업무 조정 기능이 본격화하고 있다.17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우려를 전달했다. 尹대통령, 새 산업부 장관 후보에 안덕근…'원포인트'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신임 산업통장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안덕근 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1면 부실 사업장 옥석가리기…건설사·시행사 구조조정 시작되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속에 160조원이 넘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E사 관계자는 “이전에 수주한 사업장도 공사비가 올라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야 하고 수익성도 악화했다"면서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는 신규 수주 보다는 기존 사업장이 멈추지 않는 것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계속된 시장 침체로 공사 현장이 줄어든 건설사들은 희망퇴직 등의 구조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고민하고 있다. "인구, 3년전 정점 찍고 내리막길"…50년 후 3622만명만 남는다 올해 23만명인 연간 출생아 수가 지속 감소해 2072년 16만명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다....
1면 "온라인서도 단위가격 의무 표시…포장지에 '변경 전후 용량' 표기"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즉석조리식품·컵라면 등을 단위가격 표시 품목에 추가하고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되는 단위가격 표시를 온라인까지 확대한다.정부는 용량 등의 변경으로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구체적으로 제품 포장지의 용량 표시를 ‘변경 전 용량→변경 후 용량'으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이차전지에 38조 금융지원…사용 후 배터리 육성 법 마련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에 대출한도 확대와 채무보증 등 5년간 38조원대 금융지원에 나선다....
1면 LH '독점' 공공주택 삼성물산도 짓는다...LH 차장급도 재취업 심사 그동안 LH가 독점하다시피 해온 연 10조원대 공공주택 사업 공급판이 깨진다.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민간 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으면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LH 전관 커넥션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설계와 시공은 조달청에,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이관한다. 尹대통령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이제 동맹으로 관계 격상"...
1면 "담보대출 안돼" 대주주 지분매도 속출…주식시장 뇌관 되나 한 때 유치경쟁이 치열했던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 지분 담보대출이 이제는 찬밥신세다.담보대출을 시행한 증권사들은 만기연장 대신 상환을 재촉하는데 급기야 반대매매로 지분이 날아간 오너들이 나타나고 있다.의료기기 업체 이오플로우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재진 대표는 보유 주식을 담보로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으며 최근 보유 주식이 강제로 대거 시장에 매각됐다. 새 아파트 '층간소음' 심하면 입주 못한다…"준공 승인 불허"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다....
1면 "그 법, 언제 통과됩니까" 애타는 어르신...나도 고통없이 죽고 싶다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가 불치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조력존엄사법'이란 안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력존엄사다. [단독]'건설카르텔' 5배 징벌적 손배…LH 퇴직자 50% 재취업심사 정부가 ‘건설 이권 카르텔'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