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중대재해법 1호 판결은 ‘유죄’... 판사 “대표 책임만 묻는 건 가혹” 산업 현장의 중대 사고에 대해 원청 업체 최고경영자와 임원까지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원청 업체 경영자가 처음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근로자 50인 미만 업체에 대한 중대재해법은 2024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하청 업체 대표이사는 이번에 중대재해법이 규정한 처벌은 피했다.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이 ‘징역 1년 이상'인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텃밭에서도 졌다...‘울산의 강남’에서 무슨 일이 5일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했다....
A1면 3년전 내진 보강공사, 넉달 전 안전점검 통과했는데 ‘와르르’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교량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시민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정자교는 그동안 수십 차례의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통과했고 부분적 보수들이 있었다.‘정기안전점검'은 6개월에 한번 외관 조사를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갈 데까지 간 마약,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회...“통제 시스템 무너졌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 중 일부가 5일 경찰에 검거됐다.작년 5월에는 단순 마약 구매자가 아닌 고등학생 마약상 총책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A1면 ‘다이내믹 싱어’ 현미...운명 전날에도 KTX 타고 대구 공연 음악적 스승이자, 연인인 이봉조를 만난 현미는 솔로 가수로서 날개를 단다.1962년 이봉조-현미의 메가 히트작이 나온다.‘밤안개'는 미국 가수의 냇 킹 콜의 노래를 현미가 한국어로 번안하고 이봉조가 편곡한 노래로 당시 대중에게는 충격적으로 세련된 노래였다. ‘제주행 70만원’ 해외여행보다 비싼 국내 수학여행 경비 서울 A여고는 다음 달 제주도로 2박 3일 수학여행을 떠나면서 1인당 비용을 70만원으로 잡았다.이 학교 이모 교사는 “오랜만의 수학여행이라 학생들 입장에선 하루 더 가면 좋겠지만 2박 3일 일정은 비용 부담에 안전에 대한 걱정 문제도 있다"고 했다....
A1면 편가르기 도구로 전락한 과거사...尹 4·3 불참하자 野 “극우행태” 민주당이 다시 과거사 전쟁을 통한 정쟁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제주 4·3 기념관을 찾아 “정부·여당의 극우적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다"고 말했다.이날 제주에 총집결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여권 핵심이 불참한 것을 지적하며 ‘4·3 사건 해결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與野 졸속입법에 ‘현수막 난립 3개월’... 부랴부랴 규제법 다시 만든다 3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사거리....
A1면 “챗GPT에 묻다가 기밀 샌다” 기업마다 정보보안 골머리[NOW]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 채팅 로봇 ‘챗GPT’ 이용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해당 내용은 저장되고, 어느 시점에는 GPT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사용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다. AI 개발사들이 만약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서버에 저장된 질문이 해킹되거나 오류로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프로그램 오류로 일부 이용자가 타 이용자의 채팅 제목을 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1면 헌법 위 민주당...대통령 임명권 줄이고 조약 통제하는 법안까지 발의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위헌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까지 국가 체계와 근간을 흔드는 법률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법 79조는 ‘대통령은 사면할 수 있다'고만 하기 때문에 헌법에는 사실상 사면권에 제한이 없다"며 “이런 법적 쟁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통령 배우자를 겨냥한 법안을 만들면 국가 위신이 뭐가 되겠느냐. 그보다는 사면심사위원회 실질화가 합리적"이라고 했다.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과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A1면 [단독] “형도 2000만원 받았어?” 임협 때 뒷돈 챙긴 택시노조 간부들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가 택시 회사들과 임금 협상을 할 때 관례적으로 뒷돈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전택노련 소속인 서울의 한 택시 회사 노조 위원장은 30일 본지에 " 교섭위원을 할 때 2000만원을 받았다"며 " 교섭위원들이 돈을 받는 것이 관례가 돼 있고 교섭이 기사들에게 불리하게 체결된다"고 말했다.택시 회사의 뒷돈을 받은 노조 간부들이 임금 등 협상을 할 때 택시 기사가 아니라 회사 측에 유리한 협정을 맺는다는 주장이다....
A1면 ‘배석판사의 인권위 진정’ 기사 바로잡습니다 인권위 달려간 판사>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이 기사에서 지방법원 배석판사 A씨가 “판결 선고를 늘리라"는 부장판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는 내용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것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본지 기자는 지난 21일 한 법조인으로부터 “재판 업무 가중을 이유로 배석판사가 부장판사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인권위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블핑 공연 美요청’ 7차례 보고 안했다… 김성한 경질 내막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사퇴했다....
A1면 반도체 등 첨단학부 신설… 서울대, 30년만에 정원 330명 늘린다 서울대가 학부 입학 정원을 300여 명 늘려 반도체, 데이터 과학 등을 가르치는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했다.서울대뿐 아니라 전국 주요 대학들도 첨단 분야 학부 정원을 늘리겠다고 신청서를 냈다.서울대처럼 기존 학과 정원을 그대로 두고 첨단 분야 학과를 순수하게 증원하겠다는 내용을 제출한 경우도 있고, 일부 학과 정원을 10명쯤 줄이고 첨단 산업 학과는 30명 늘리는 식의 계획을 신청한 대학도 있다. 직경 50㎝ 전술핵탄두 꺼낸 김정은… 北 “소형화·표준화 완성” 주장...
A1면 신생아 10% 난임시술인데... 지원은 저출산 예산 0.05% 2021년 국내 신생아 약 26만 명 중 8.1%는 난임 시술을 거쳐 세상에 나왔다.현재 정부는 난임 시술 1회당 20만~11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부부의 월수입이 정부 소득 기준을 넘긴 탓에 지원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출산지원금 등 출산 이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난임 부부처럼 아이를 낳을 의지가 강한 사람을 돕는 것이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美기업 비서 63% 사라졌다, 그 자리 꿰찬 건...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