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금) 중앙일보 신문기사 요약
A1면 [view] 판례로 노란봉투법…김명수 대법 ‘알박기’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3개월 앞두고 대법원이 개별 조합원에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15일 쏟아냈다.하지만 정부는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입법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쟁의행위 주체이자 단체인 노동조합보다는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법리로, 조합원들의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경감하자는 취지"라며 “기업이 개별 조합원의 파업 가담 정도, 귀책 사유를 하나하나 파악해 개별 조합원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