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중대재해법 1호 유죄…‘경영 리스크’ 현실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온유파트너스 하청업체인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view] 외국 투자은행들의 걱정 “한국, 1%대 성장도 쉽지 않아”...
A1면 민주당 "전국민 1000만원 대출"…총선앞 또 '포퓰리즘 끝판왕'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벌써 정치권에서 ‘퍼주기’ 정책과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 4일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의 첫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은 국민들의 주권으로부터 온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조차 50만 원 빌려주면서 15.9%의 고리 이자를 부과한다"고 비판했다.정부가 재정을 풀어서라도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A1면 "정치 실종됐다"…양곡법 野 입법독주에 尹 거부권, 악순환 시작 [view]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과반 의석으로 입법권을 꽉 쥔 야당의 충돌이 현실화됐다.실제 양곡관리법 외에 여권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법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또한 “거론되는 법안 중 간호법 외에는 전부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높다"고 전했다. 물가상승률, 두달 연속 4%대…금리동결 무게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4%대를 유지했다.물가 상승률이 4%대를 유지한 건 고무적이다....
A1면 존엄사 설 곳 없는 요양병원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 사망자가 많이 늘고 있다.이 교수는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 사망자가 느는데, 임종 돌봄 수가를 신설해서라도 경제 수준에 맞게 품위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요양병원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부착을 두고 갈등이 생길 일이 별로 없다. 따라서 시·도별 요양병원 2곳이 윤리위를 갖추게 하고 이를 함께 활용하면 된다"며 “임종실을 만들라면서 수가를 주지 않는다. 요양병원에 맞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A1면 [단독] "사랑해"도 못한채 이별…10명중 8명 '벼락치기 존엄사' 존엄한 죽음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회 운동을 하는 원혜영 전 의원은 “막판에 몰려 임종기에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게 되면 ‘나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한다'는 자기결정권 보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 존엄사 제도가 5년 동안 반쪽짜리 성공만 거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원 전 의원은 “사전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미리 작성하고 통증 완화 호스피스 치료를 받으며, 사망장소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작별을 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웰다잉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A1면 ‘사랑의 불시착’ 유포…양강도서 공개 총살 통일부가 30일 2017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충격적인 인권 유린 사례를 고스란히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이날 공개된 보고서에는 탈북민 508명이 증언한 약 1600개의 사례가 담겼다.총살 등 공개처형, 생체실험, 영아 살해, 고문 및 비인도적 형벌 등 적나라한 인권유린 사례부터 주민들에 대한 일상화된 감시와 표현의 자유 박탈 등 열악한 생활상이 담겼다. "도장깨기 같다"…금감원장 방문 맞춰, 4대 은행 금리 다 내렸다 은행권이 줄줄이 ‘대출금리 인하'라는 ‘선물 보따리'를 내놓고 있다....
A1면 대통령 방미 한달앞…안보실장 전격 사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보실장 교체를 검토한 바 없고 대통령도 만류한 것으로 아는데 김 실장이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차례 피력해 고심 끝에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 실장이 윤 대통령과 대광초를 같이 졸업한 50년 지기 친구 사이이기도 해 이날 전격 사퇴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참모들이 많았다. [view] 연금개혁안 못낸 연금특위…두루뭉술 보고서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29일 구체적인 방안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가입 상한, 수급개시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는 원칙만 담은 경과보고서를 특위에 제출했다....
A1면 북, 연일 핵시위…윤 대통령 “1원도 못줘” 북한이 다양한 핵 공격 수단으로 대남 위협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거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전국에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사실을 알리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 29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유엔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통령이 공개 발언으로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건 전례가 드문 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A1면 "이 속도면 2월 벚꽃축제"…꿀벌에게 악몽 덮쳤다 벚꽃이 가득 핀 27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계룡산은 예년과 약간 다른 풍경이었다.벚꽃은 개화 후 일주일 뒤 절정을 이루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예상 개화일 2~5일 뒤를 축제 시작일로 잡는다.민간 기상정보업체 케이웨더 측도 올해 벚꽃 개화 예상 시기를 평년보다 4~7일 빠를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이상 고온이 3월에 이어져 개화 시기가 더 앞당겨졌다. 미 항모 한반도 온 날…북, 동해로 SRBM 두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