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view] 북·중·러 연쇄 핵카드…동북아 안보균형 위협 공식 핵보유국인 중국·러시아와 사실상 핵보유국 노선을 추구하는 북한이 핵무기 다량화·고도화에 속도를 내며 동아시아 핵 균형이 위협받고 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중·러의 최근 핵 동향에 맞서 한·미·일은 기존의 3국 공조에 더해 나토까지도 연맹할 수 있는 ‘통합형 확장억제'를 통해 큰 그림에서 군사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지난 23일 미국의소리에 보낸 e메일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부정하고 확장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내 핵 계획과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1면 [view] 야당 양곡법처리 강행…여의도엔 정치가 없다 거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이어, 2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도 곧 본회의로 넘어온다.민주당은 지난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노란봉투법'도 법사위를 건너뛰고 조만간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 ‘검수완박’ 판단…절차는 위헌, 법안은 유효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 관련 두 가지 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검수완박법 입법 절차가 최종적으로 정당했다고 본 재판관 5명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 논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엔 회기의 하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 하여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다"며 “무제한 토론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1면 공시가 역대 최대 하락…보유세 20% 줄어든다 올해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 하락한다.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이처럼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86만 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22일 공개했다. 4895억 배임, 133억 뇌물…이재명 5개 혐의 기소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A1면 “과거 넘어야” 대통령의 23분 국민 설득 정부의 대일 관계개선 노력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호의적이지 않고,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어지자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23분 동안 한·일 관계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직접 국민을 설득했다.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 한·일 관계 파국의 책임을 전 정부, 나아가 대한민국으로 돌렸다"며 “윤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비판의 논평을 냈다.안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배타적 민족주의” 언급과 관련해선 “배타적 민족주의는 파시즘이다....
A1면 자동차 위기속 질주…수출액 반도체 추월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는 ‘수출 한국호'의 버팀목으로 떠올랐다.자동차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려면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수출의 미국·유럽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중장기적으로 인도·동남아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수출은 국내 생산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의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5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2023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A1면 "우린 부모라는 백 없어요"…극단선택 13명, 이 청년들의 비극 숨진 이씨를 관리한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센터 한 관계자는 “이씨처럼 성인이 된 청년들이 연락을 거부하면 ‘연 1회 연락 의무’ 규정을 지키는 것 말고는 강제로 접근할 권한이 없다"고 털어놨다.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믿을 만한 어른과의 유대다.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에 잘 적응한 자립 청년들은 연락할 사람이 시설 원장님이든, 따로 만난 멘토든 적어도 한 명은 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주고, 고민을 들어줄 어른이 있어야 한다....
A1면 한·일, 지소미아·셔틀외교 복원 윤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 되는 해"라며 “이번 회담은 DJ-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한국의 WTO 제소 철회, 양국 재계가 합의한 ‘한·일 미래파트너십기금’ 등을 거론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1면 삼성 300조 투자, 용인에 세계 반도체 허브 경기도 용인시에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입하는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이를 통해 반도체·미래차·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 등 6대 산업에서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의 투자를 끌어내기로 했다.‘1위 수출품목'인 반도체엔 340조원을 투자해 전력·차량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키우고, 우수 인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월 취업자수 31만명 증가…2년 새 최저 2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이 때문에 전년 대비 취업자 수 변동 폭이 곧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