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책임준공 확장하던 신탁사, 자금회수 경고등 금융지주 A사의 부동산신탁사는 최근 ‘책임준공 토지신탁’ 관련 부서 직원들을 타 부서로 배치하는 등 사실상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공사비 급증, 미분양 증가 등에 따른 주택사업장의 부실이 신탁사로 전이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신탁사가 준공을 떠안는 책준형 토지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비아파트 상품을 공급할 때 주로 이용해 왔다. 행안부가 쥔 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로 넘기나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금융사고에 이어 최근 부실 논란에 휩싸이자 정치권에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법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1면 "육아휴직 재정지원 확대… 비혼가정도 제도화하자"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 인구쇼크 수준인 0.78명까지 추락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최소 1명대까지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체감도 높은 육아휴직 등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목표를 연령으론 20대 후반, 계층별로는 저소득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단시일에 반전이 어려운 만큼 빠른 연금개혁으로 출산율 반전 때까지 사회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번질라 "예적금 5천만원 넘어도 보장"...
1면 31년만에 새 시중銀 허용…메기 풀어 과점 깬다 [시중은행 과점체제 깬다] 국내 최초 지방은행인 DGB대구은행이 이르면 연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라는 ‘메기'를 풀어 기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체제를 깰 방침이다.기존 금융회사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도 추진해 은행산업을 ‘과점시장'에서 ‘경합시장'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 제각각... 부산은 "오른 땅값 전액 토해라"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는 대규모 개발의 경우 지자체와 사전협상을 거쳐 공공기여를 제공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공공기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1면 15조 +α 추가 투입… 추경없이 경기 부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올해 하반기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15조원 이상이 추가 투입된다.정부가 이날 확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윤 정부가 출범 때 표방했던 건전재정 기조 유지, 기업·민간 활력제고 기조 유지에 맞춰졌다.올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전망인 1.6%에서 1.4%로 0.2%p 하향조정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물가 21개월만에 2%대 내려왔다 한국은행은 4일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2.7%로 21개월 만에 2%대에 진입한 것에 대해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예상대로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1면 '코로나 대출' 청구서, 4년 뒤 4조 날아온다 4년 후로 미뤄진 코로나19 대출 청구서가 총 4조12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금상환 유예 대출잔액은 4조7511억원, 이자상환 유예가 5550억원으로 조사됐다.금융당국은 지난달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연착륙 차원에서 2025년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상환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전력기금 줄줄… 부당집행 5824억 추가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총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나선다.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3일 밝혔다....
1면 "5년내 코스닥 가야지" 코넥스 절반은 '실패' [코넥스 10년, 성장의 길찾기] 초기·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았다.코스닥 전체 상장사 가운데 코넥스에서 이사온 기업은 90곳이다.초기·중소기업 전용시장으로서 코스닥시장 입성을 돕는 역할을 추구하고 있지만 정작 코넥스 기업들은 코스닥 입성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도·사진 검색했다고 처벌… 공포 키우는 中 반간첩법 중국이 고강도 반간첩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인과 교민, 교역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 역시 “개정된 중국 반간첩법의 스파이 행위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기업 자료에 대한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개정 전에 비해 훨씬 용이하게 돼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범죄행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1면 통일장관에 김영호…'용산참모' 대거 차관行 [尹 집권 2년차 실용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장관급 2명과 11개 부처 12명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일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차관 임명 등 총 15명의 장차관급 정무직 인선안을 발표했다.통일부 장관으로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지명됐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가 다시 제동 걸었다… 기업결합심사 두달 연장 유럽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1면 삼성, 파운드리 1위 야심 "2025년 모바일용 2나노 양산" [삼성, 파운드리 승부수 던졌다] 삼성전자가 첨단 2나노 공정 양산을 통해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 대만 TSMC를 넘어서겠다고 선언했다.삼성전자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에서 2나노 공정 반도체 양산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전략을 공개했다.전략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모바일용을 중심으로 2나노 공정 반도체 양산을 시작한다. 대학 학과·학부장벽 허물고… 의대 예과·본과 6년제 통합 [尹정부 '담대한 대학혁신'] 윤석열 정부가 대학의 학과·학부 칸막이를 완전히 허물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