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정부 기금도 손본다… 60개 사업 구조조정 [수술대 오른 기금사업] 지난해 운영된 60개 기금사업에 구조조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 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나뉜다.정부가 24개 기금 493개 사업을 대상으로 기금존치평가를 실시한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치킨 한두마리 값에 마약 손대는 10대들 [무너진 마약청정국] 마약이 1020세대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1면 전세사기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막판 타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극적으로 넘었다.만약 일부 피해자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과 주거지원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정부는 6개월마다 한 번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및 지원내용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 여야가 피해자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반도체 반등 시그널… 장기계약 문의 늘었다 [기로에 선 K반도체]...
1면 한미일 '3각 공조'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 [G7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다시 만나 3국 간 경제와 안보를 고리로 한 협력 틀을 ‘새로운 수준'으로 더 격상시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단순한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안보 공조 외에도 경제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에 있어서도 한·미·일 3개국 간 협력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이번 회동에서 세 정상은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한일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이달 초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이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임을 상기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1면 전경련 55년만에 '한국경제인협회' 새 간판 [전경련 55년 만에 환골탈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간판을 바꾸고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환골탈태한다.김 대행은 “전경련은 그동안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 정부와의 관계에만 치중하며 ‘역사의 흐름'을 놓치고 있었다"며 “그 결과 미르사태와 같은 일을 겪은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혁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이어 “과거에는 국가가 주도하고 기업이 협력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장과 시민사회가 크게 성장하고 경제도 발전되며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전경련은 개혁을 통해 단순한 연구기관 역할을 넘어 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면 "남의 돈으로 샀다" 폭탄 된 2년전 빌라 갭투자 2년 전 수도권에서 자기 자금을 한푼도 들이지 않는 ‘무자본 빌라 갭투자'가 1만건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도권 주택 갭투자’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기준으로 빌라 무자본·마이너스 갭투자가 2020년 3226건에서 2021년에는 1만5592건으로 5배 가까이 치솟았다.2021년 수도권에서 빌라 매입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대상 중 11.3%, 즉 10채 중 1채가 무자본 갭투자로 거래됐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쿼터...年 1만2천명으로 3배 확대 [한국-캐나다 정상회담]...
1면 간호법에 결국 거부권 "과도한 직역갈등 불러"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권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번째다. 전월세신고제 계도 1년 더 연장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된다....
1면 4인가구 전기·가스요금 5%씩 오른다 [전기·가스요금 올랐다]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인상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방안을 발표했다.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합병 시너지 노리는 대한항공, 인천공항에 통합 오피스 추진 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근 부지에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인천운영센터 구축을 추진한다.대한항공은 연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669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6년까지 인천공항 T2 인근에 통합항공사 IOC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면 [단독]개각 띄운 尹대통령 직접 '장관 성적' 매긴다 [尹정부 1년 만에 개각 단행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말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주요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다음주 각 부처 장관들과 개별 면담을 추진한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과 장관 간 개별 면담의 핵심 포인트는 변화로 봐야 한다"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부처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에도 장관들에게 보고받은 적이 없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대통령과 장관들이 활발한 소통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