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면 민주 “윤 대통령, 정적 탄압에만 골몰”…대통령실은 거리두기 법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권교체 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중심으로 공방을 벌여온 여야의 역학구도는 새 국면을 맞이했다.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극심한 내홍을 겪은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반격에 나섰다.이날 오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면 공공주택 5만5천호 추가 공급…부동산 PF보증 규모 확대도 최근 인허가·착공 물량 감소로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해질 거란 우려가 불거지자 정부가 약 5만5천호의 공공주택 물량을 추가 공급할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26일 공공주택 공급계획 확대와 민간주택 사업여건 개선을 뼈대로 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정부는 5년간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270만호 주택을 공급하고, 첫해인 올해 4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9시간 영장심사’ 이재명 쪽 “이익 한푼도 취하지 않아” 최후진술...

1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 커져…‘윤석열식 외교’ 용도폐기 위기 2024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승세가 갈수록 심상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등 미국의 동맹들을 깊은 시름에 빠뜨리고 있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안보 정책을 담당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한국과 일본에서 분담금을 더 받아내려면 “미군 철수로 위협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한 바 있다.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도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는 두번째 임기의 우선 과제로 하자"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1면 이재명 ‘운명의 날’ 하루 앞…정치권·검찰수사 폭풍 속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오는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으로 분수령을 맞는다.국민의힘 소속 영남지역 한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공격을 비롯해 집권 여당으로서 여러 책임론이 나올 테고,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마냥 호재만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리스크를 총선까지 안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호재"라고 말했다.한 초선 의원도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이 대표가 당권을 놓지 않고 민주당 내부 갈등이 이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식이든 당내 갈등이 봉합되면 우리한테 득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1면 “민주당 지켜달라”…입당 러시 속 ‘이재명 일극체제’ 가속화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하루 만인 22일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고 밝혔다.지난해 대선 전후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지지층이 대거 입당하며 이재명 일극체제를 지원했는데,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레 이 대표의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진 것이다.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17개 시·도당은 이날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낼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연서명에 나섰다. ‘영장 심사’ 이재명 단식 반환점 될까…만류 방문엔 침묵...

1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혼돈의 민주당…원내지도부 사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최고위원회는 가결 투표자를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로 규정하는 등 민주당은 극심한 후폭풍에 휩싸였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밤샘 집회 ‘전면 금지’ 추진…법원 막아서자 법을 바꾸나...

1면 ‘35년 만의 부결 전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본회의 상정도 어렵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 마무리되면서 국회 인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그동안 인권 중심의 판결을 해오지 않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 10억원가량의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의 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회 임명동의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구성원들을 포용할 수장으로 적합한 인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1면 방통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논란…“검열, 위헌적 발상”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두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를 빌미로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검열 제도라는 비판이 거세다.정보인권단체 ‘오픈넷'은 방통위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표 직후 성명을 내어 “정부가 언론·인터넷을 전방위로 감시하고 가짜뉴스를 선별해 강력 규제하겠다는 것은 곧 정부의 정보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정부적 여론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위험이 큰 반민주적·위헌적 발상"이라며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폐간한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면 ‘단식’ 이재명 응급실행 직후, 검찰 구속영장…여야 극한대치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단식을 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7개월 만에 두번째 영장 청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