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조합원 연말정산’ 혜택 쥐락펴락…회계공시로 노조 흔드는 정부 정부가 운용하는 시스템에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보다 석달 앞당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사업장별 단위 노조뿐 아니라 이들이 가맹한 양대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가 공시를 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많게는 290만명 노동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5일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전제로 노동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1면 ‘간토대학살’ 일본에 한마디 않던 정부·여당…국내용 이념공세는 열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주최로 일본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반국가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 출석해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가 없다"며 “윤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1면 R&D 늘린다더니, 대통령 한마디에 졸속 삭감…과학계 집단행동 예고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6.6%나 줄이면서 그 유탄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맞았다.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알앤디 예산 원점 재검토 지시 뒤 두달 만에 이뤄진 삭감인 탓에 개별 사업별로 도려내진 예산 실태도 알지 못해 대혼란을 겪고 있다.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7곳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901억4600만원 줄었다.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위법 으름장’ 윤 정부가 갈등 키운다 숨진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대규모 집회를 두고 교육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군사법원 이례적 결정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영장 기각 뒤 군사법원 밖으로 나온 박 전 단장은 “감사하다.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면 국방부, ‘홍범도 흉상 존폐’ 꼼수…한 총리 “함명 수정 검토”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고, 다른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은 육사 교정 내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31일 밝혔다.국방부는 육사의 홍 장군 흉상은 철거하되,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홍 장군 흉상은 그대로 두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애초 국방부는 육사 홍 장군 흉상에 대해 “2018년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강행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산·소비·투자 모두 감소…빗나간 ‘상저하고’, 얼어붙은 경제...
1면 역사 모르는 윤 대통령…독단·뉴라이트 쌍칼로 ‘반공 정치’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철 지난 반공 이념 정치를 2023년 전면에 내건 윤석열 대통령 행보의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국민 통합의 책무를 놓아버린 윤 대통령의 ‘갈라치기’ 메시지는 적극 지지층을 제외한 국민 다수를 등 돌리게 하는 분열과 갈등 조장 행보라는 게 다수의 평가지만, 윤 대통령의 입은 개의치 않고 거침이 없다.‘자유주의'를 바탕에 둔 윤 대통령의 오랜 신념, 독단적인 개인 캐릭터와 뉴라이트 계열에 둘러싸인 내각과 참모진 구성, 팽팽하게 맞붙은 정치 양극화 상황 등이 그 이유로 지목된다....
1면 “수사 결과에 VIP 격노…국방장관에 전화해 질책했다 들어” 지난달 수해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에 대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사건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주장했다.유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마친 박 대령은 오후 4시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찾아 사령관 집무실에 올라가니 김 사령관도 같은 국방부 요구를 받았다며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안 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건의했다.이어 박 대령이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김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브이아이피 주재 회의간 해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브이아이피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1면 윤 대통령, 오염수 비판에 “1+1=100이라는 세력들, 싸울 수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이들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비과학적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윤 대통령은 2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3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라"며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지난 24일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면 200조 부채 한전 사장에 정치인? ‘윤석열 캠프’ 김동철 유력 사상 초유의 200조원대 부채를 기록하며 휘청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차기 사장이 이르면 다음달 하순께 임명된다.김 전 의원이 임명된다면, 1961년 한전 주식회사 발족 이후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 된다.문제는 김 전 의원이 19대 국회 후반기 한전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제외하면, 뚜렷한 에너지 분야 경력이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독립운동사 지우기, 누가 지시하는 것인가 독립운동에까지 이념 잣대를 선택적으로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모순적 인식이 ‘홍범도 장군 육군사관학교 흉상 철거’ 방침으로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1면 [단독] 홍범도 철거하고 ‘만주군 출신’ 백선엽 흉상 검토…육사의 ‘역사쿠데타’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독립 전쟁 영웅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을 철거해 외부로 옮기고, 대신 일제 만주군 출신 백선엽 장군 흉상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육사는 독립군·광복군 흉상을 학교 밖으로 옮기면 일제 만주군 간도특설대 장교를 지낸 백선엽 장군 흉상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육사 입장문에서 “육사 교내에는 학교 정체성과 설립 취지를 구현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한‧미 동맹의 가치와 의의를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념물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생도 교육 차원에서 국난극복의 역사가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도록 생도들이 학습하는 충무관이라는 건물 전체 복도와 로비 등에 국난극복의 역사 전체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