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금)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일본, 오염수 결국 바다로 쏟아냈다…올해만 3만t 방류 예정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어민들의 우려에도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강행했다.오염수 방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일 양국 수산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소비 위축을 우려해 진작부터 ‘3단계 지원책'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 “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없애라”…화학물질 기준 완화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킬러규제’ 해소를 지시했다....

August 24, 2023 · 15 min

2023-08-24(목)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오염수 방류’ 오늘 낮 1시 예고…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사고 원전의 폐로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24일 오염수 방류 시작을 결정하자, 도쿄전력은 23일 내내 준비 작업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일본 언론들은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대로 ‘약 30년'에 방류가 끝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면서, 새 오염수 발생을 막거나 폐로를 하기 위한 명확한 전망조차 없이 무책임하게 서둘러 자칫하면 ‘깨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쏟아냈다....

August 23, 2023 · 18 min

2023-08-23(수)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새 대법원장 후보에 ‘보수’ 이균용 판사…법원 개혁 비판해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윤 대통령의 관계 등을 들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국회 동의절차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며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연 사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적임자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August 22, 2023 · 18 min

2023-08-22(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3국 협력으로 강해져”…윤 대통령에겐 안 보이는 ‘안보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미·일 3각 협력 결정체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며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강조했다.이 같은 발언은 한·미·일이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이 ‘반중 전선'의 앞줄에 서고 대만해협 등 주변 분쟁에 휘말려들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안보 리스크가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을 외면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August 21, 2023 · 19 min

2023-08-21(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한미일 사실상 ‘군사동맹’ 선언…격랑 한복판에 선 한반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사실상 3국 군사동맹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받는 명분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라며 “한·미·일 대 북·중·러 간에 타협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졌다"고 짚었다.내년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중국 부동산, 미국 고금리…‘새우등’ 터지는 한국 경제...

August 20, 2023 · 16 min

2023-08-19(토)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공통 위협에 공동대응” 안보협력틀 구축…‘3자협의 공약’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 대한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대응조처를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내용의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3국 간 협의 강화의 정치적 의지를 최고위급에서 공약한 별도의 문서로, 이는 3국 간 정보 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조치 공조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17일 밤 미국 워싱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라며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August 18, 2023 · 6 min

2023-08-18(금)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 꾸린다...오늘 미국서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참여하는 지역 안보 협력체를 꾸릴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17일 발표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은 그간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둔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전반의 자유와 평화를 구축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협력 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 기술,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gust 17, 2023 · 15 min

2023-08-17(목)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단독] “보수전사 기르자”는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동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보수이념 전사의 교육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수호하고, 이를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방통위의 위원장 후보자가 특정 이념의 ‘교육'과 ‘육성'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셈이라 자격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대변인 시절 여당의 공천 후 대비책까지 제안하는 등 대변인실 업무 범위를 넘어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드러나 이 후보자가 이끌 방통위의 향후 행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August 16, 2023 · 18 min

2023-08-16(수)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광복절 경축사 맞나 “일본엔 파트너, 시민사회엔 선전포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이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를 향한 과거 직시와 성찰 요구는 전혀 없이,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August 15, 2023 · 17 min

2023-08-15(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어떤 채널 돌려도 땡윤방송? KBS·MBC·EBS 이사 해임, 해임, 해임 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남영진 한국방송 이사장의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교육방송 이사의 해임안을 가결했다.그러고 나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여야 구도를 뒤집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불도저식 터 닦기도 사실상 일단락된다.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앞에서 한국방송, 문화방송, 교육방송 이사장과 야권 추천 이사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야만적 공영방송 장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찰 책임자, ‘짜고 친 듯’ 상고 취하→형 확정→사면...

August 14, 2023 · 16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