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철근 누락 정말 몰랐나…LH 퇴직자 전관특혜·원가절감 관행 지목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공공아파트 15곳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 누락'이 확인된 가운데,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빚어진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엘에이치는 “구조계산 자체를 시스템에 잘못 입력한 경우도 있고 소통 미흡으로 설계가 바뀌는 부분을 구조계산에서 누락하기도 했다"며 “상세도 도면에 보강근이 들어가는 기둥을 표시하는데 이를 누락한 단순 실수도 있었다"고 말한다.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구조설계상 32개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했는데도 설계도면에 기둥 15곳이 전단보강근 ‘미적용'으로 표기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1면 ‘철근 누락’ LH 아파트 15곳 공개…원 장관 “이권 카르텔” 지목 정부가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명과 시공사 등을 공개하고, 사태 원인으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건설현장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나섰다.정부는 민간 건설사가 발주해 무량판 구조로 지하주차장이 설계된 293개 아파트에 대해서도 철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1면 ‘해봐서 아는’ 이동관 불러내 ‘공영방송 장악’ 가속화 언론단체와 야당이 ‘언론 장악 유경험자'로 지목해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등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길들이기 논란은 한층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방통위는 지난 12일 한국방송의 윤석년 이사 해임안을 처리한 데 이어, 25일 한국방송 방만경영 방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남 이사장 해임 절차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이동관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방통위는 더욱 노골적으로 한국방송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또 ‘철근 빠진’ 아파트…LH 15개 단지 무더기 부실 확인...
1면 끝내 ‘이동관 카드’…윤 대통령, 방송 장악 노골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며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발표했다.동아일보출신인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민주·정의, 이동관 지명에 격렬 반대…“국민과 싸우잔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1면 러 항공기-북 포탄 맞교환? 윤 편향외교 반작용 ‘군사밀착’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동맹 강화와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가치 외교로 한-러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고리로 밀착하고 있다.북한 노동신문은 27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6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등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만나 “국방안전 분야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으며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보도했다.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임에도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 경축행사에 참가하려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다....
1면 ‘기본권 침해’ 집회 옥죄기를 ‘온라인 투표’로 정하는 윤 정부 대통령실이 26일 대통령실 누리집에서 실시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과 국무조정실에 집회·시위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난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3주간 진행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 국민참여 토론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71%에 해당하는 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제도의 개선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말했다.강 수석은 이어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도 13만여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는데, 참여자의 82%에 해당하는 댓글에서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면 이상민 탄핵 기각…이태원 유족 “159명 희생됐는데 면죄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참사 발생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제때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이 장관이 국회에서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만 발언 전체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면 윤 ‘교권 대 학생인권’ 대립구도 몰아가기…교육도 갈라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이 말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제정된 7개 광역시·도의 학생인권조례를 가리키는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을 땐 이런 식으로 해석되리라는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것"이라며 “현장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들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행안부, 지자체 평가 때 ‘성평등 지표’ 없앤다...
1면 [단독] 미호천교·임시제방, 법정기준보다 낮았다…‘오송 참사’는 인재 지난 15일 충북 청주 오송의 지하차도를 침수시켜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호강 범람은 국토교통부의 하천설계기준만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로 확인됐다.행복청이 밝힌 임시제방 높이는 미호천교 상판보다 0.5m 낮아야 하는데, 범람 전후 사진을 보면 임시제방과 교량 상판 사이 공간이 그보다 훨씬 커 보이기 때문이다.백경오 한경대 교수는 “교각을 높여 다리가 제방 위를 지나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공사비를 줄이려고 다리 높이를 최소기준에 맞추고, 제방은 다리보다 더 낮게 만들게 된다"며 “이 자체가 홍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1면 “초등교사는 365일 ‘민원 블랙홀’…불합리에도 방어수단 없어” 15년차 초등학교 교사 김아무개씨는 21일 서초구 초등학교 앞에서 <한겨레>와 만나 “사실상 아이의 양육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지난해 겪었던 학부모 민원에 대해 말했다.특히 메신저 등으로 의사소통이 편리해지면서 학부모들이 직접, 자주 민원을 제기하는데, 학교나 교육청 대신 일선 교사가 이를 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학교폭력 전담 경험이 있는 2년차 중학교 교사 ㄱ씨는 “민원이 1년 365일, 24시간 접수된다. 학교 전화로만 연락해달라고 하면 ‘학부모에게 항의'한 것이 된다"라며 “간혹 교감이 중간에 민원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선의에 기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