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금)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윤석열 정부, 감사원 앞세워 ‘4대강 보 해체’ 뒤집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하면서 "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하고,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4대강 평가단의 기획·전문위원회를 불공정하게 구성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0일 나왔다.이날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 결과, “과학적·객관적 경제성 분석 결과가 보 처리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2018년 11월~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단이 금강·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공주보·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한 경제성 분석 결과 탓"이라고 했다....

July 20, 2023 · 17 min

2023-07-20(목)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정말 든든” 북 초토화 가능 미 핵잠수함 올라탄 윤 대통령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잠수함이 42년 만에 부산에 입항하자, 북한이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북한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핵미사일로 무장한 미 전략핵잠수함에 윤 대통령이 승함한 사실 자체가 “정권 종말"을 경고하는 대북 강경 메시지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미국의 에스에스비엔 켄터키함에 방문하게 되어 뜻깊고 정말 든든하다"며 “이번 켄터키함의 전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July 19, 2023 · 20 min

2023-07-19(수)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한·미 NCG 첫 회의…미 전략 핵잠 42년 만에 부산항 입항 한·미는 18일 서울에서 핵협의그룹 첫 회의를 열고 “양국은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뒤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서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기로 하고 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전개를 약속했다.한·미는 이날 회의 뒤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잠수함 ‘켄터키함'이 이날 1981년 이후 42년 만에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July 18, 2023 · 14 min

2023-07-18(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매뉴얼 낡고 관리책임 회피…재난 부실대응 종합판이었다 매뉴얼은 낡고, 현장 관리는 비체계적이며, 신속히 판단하고 움직여야 할 행정 주체들은 무책임했다.지하차도를 통과하는 지방도 508호선의 관리 책임은 충청북도에 있었지만, 침수 사고의 원인이 된 다리 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이었다.범람한 하천의 관리 책임은 금강유역환경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에 있었다. ‘오송 참사’ 직전 112 신고 두 번…경찰은 다른 지하차도 출동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1시간30여분 전부터 경찰에 위험을 알리는 주민 신고가 2차례나 접수됐으나 경찰이 다른 곳으로 출동하는 바람에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July 17, 2023 · 18 min

2023-07-17(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오송지하차도 참사, 막을 기회 두번 있었다…결국은 ‘인재’ 그러나 금강 홍수통제소가 사고 4시간 전 발령한 홍수 경보와 2시간 전 전화로 한 대피 요청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경북도는 16일 밤 9시까지 경북 지역 인명 피해가 사망 19명, 실종 8명, 부상 1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소방당국은 실종자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은풍면 금곡리·은산리, 감천면 진평리·벌방리 등 5개 지역에 소방인력 686명, 군경 1016명 등 인력 1702명을 투입했다. 우크라 간 윤 대통령의 ‘반러’ 가치외교…“사즉생 자유수호”...

July 16, 2023 · 15 min

2023-07-15(토)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윤 대통령 지지율 최대폭 하락…‘오염수 방류 두둔’ 영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6%포인트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앞서 윤 대통령은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받아들인다는 뜻을 표시했다.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빗장을 풀어준 윤 대통령의 태도는 무당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July 14, 2023 · 4 min

2023-07-14(금)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고체 ICBM’ 기술 급진전…북, 위협수위 더 높였다 북한이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한 미사일이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이라고 13일 공식 발표했다.이에 한·미는 이날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미국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벌였다.북한 <노동신문>은 90일 만에 이뤄진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정당방위권 강화의 일환으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전략적 판단과 중대 결심에 따라 진행됐다"며 “적들에게 반공화국 군사적 선택의 위험성·무모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강력한 행동적 경고"라고 이날 보도했다. 한은, 기준금리 3....

July 13, 2023 · 19 min

2023-07-13(목)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오염수 기준 넘으면 방류 중단’…당연한 걸 요청한 윤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12일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청했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한 호텔에서 약 30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최대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며 이런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July 12, 2023 · 18 min

2023-07-12(수)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단독] IAEA, 오염수 걸러낼 ‘알프스’ 성능 검증 한 번도 안 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가 2013년 설치된 이후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실제 성능 검증을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와 관련해 수행한 또 다른 검토 임무 보고서들을 살펴봐도, 알프스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한 대목은 없었다.<한겨레>가 2013년 3월부터 2021년 8월 사이에 5차례 수행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 해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원자력기구의 검토 결과 보고서들을 전수 조사했지만, 알프스 성능 검증이 검토 범위에 포함된 보고서는 없었다....

July 11, 2023 · 18 min

2023-07-11(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단독]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정부 통일방안’까지 부정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공저자로 참여한 책에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부정적인 기술을 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김 후보자는 노재봉 전 총리 등과 2018년 함께 쓴 책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138쪽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관해 “과거 한국 정부가 내놓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경우도 통일한국의 정치체제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며 “통일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서로 의논해 처리한다고 한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July 10, 2023 · 17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