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인정…“파업 노동자 책임 제한”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 노동조합 등 참여 주체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날 대법원은 파업 이후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파업 기간 동안 지출한 고정비용을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현대차는 불법 파업으로 공장이 중단돼 생산과 매출이 감소했다며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추가 소송을 4건 더 냈다.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세액공제도 없다”…정부, ‘꼼수 입법’ 시동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응하지 않는 곳엔 조합비 세액공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1면 전현희 감사 두고 사무총장-감사위원 충돌...민주 국조 추진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두고 조은석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처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조 위원이 쓴 글을 보면, 감사위원회는 출퇴근 미준수와 보도자료 허위 작성, 탄원서 제출을 모두 ‘기관 주의’ 조처해달라고 사무처가 올린 안건을 지난 1일 심의해, 탄원서 제출만 기관 주의 대상으로 삼기로 수정 의결했다.통상 사무처가 올린 안건을 감사위원회가 수정 의결하면, 사무처는 이 내용을 전달받아 보고서를 수정하고 주무 감사위원 또는 감사위원 전체가 이를 확인한 뒤 확정한다....
1면 대통령도 “국민 불쾌” 비판 가세…위험 수위 치닫는 한중 관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향해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들이 불쾌해한다"고 비판했다.여당에서는 전날에 이어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싱 대사가 외교관의 책임을 망각하고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까지 검토돼야 한다"며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싱 대사를 두둔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독]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1면 민주당, 쇄신 대신 방탄…‘돈봉투’ 의혹 의원들 체포안 부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이 의원 체포동의안도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맞초치’ 이어 양국 앞다퉈 ‘반감’ 표출…한-중 대립 고조 윤석열 정부의 ‘미국 쏠림’ 외교 정책에 중국이 공개 비판 목소리를 낸 뒤, 한-중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다....
1면 정부 외면에 반쪽짜리 6·10항쟁 기념식…“민주화 역사 깎아내리나” 6·10 민주항쟁이 200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6·10 민주항생 기념식'이 정부 참여 없이 열렸다.하지만 행안부는 행사 전날인 9일 돌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한 진보단체 행사 광고 문구에 ‘윤석열 정권 퇴진’ 문구가 실렸다"며 불참을 통보했다.해당 단체의 광고 문구가 알려진 뒤인 지난 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단체가 협의 없이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의 정치적 내용을 포함했다. 공모 선정 취소를 통보했고 지원금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행안부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기념식은 ‘주최자 없는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1면 [단독] ‘아들 학폭’ 이동관 거짓해명…‘하나고 선도위’ 열린 적도 없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학생 선도위원회'가 아들의 전학을 결정했다는 이 특보의 해명과 달리 선도위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9일 <한겨레>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하나고 답변 자료를 보면, 하나고는 2012년 이 특보의 아들 이씨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하나고는 답변자료에서 “2012년 이 특보 아들에 대한 학생선도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 자료 또한 없다"고 밝혔다....
1면 한국노총 빠진 ‘경사노위’에…여권 “MZ노조 있다” 냉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8일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에 대해 “경사노위 유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원칙을 고수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으로 정부 노동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경사노위 유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꾼다고?“라고 반문한 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한국노총은 지난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
1면 책임정치 사라진 민주당의 위기…그러나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기 논란’ 등 잇따른 악재로 더불어민주당이 치명적인 신뢰의 위기에 놓였다.이재명 대표가 전면 쇄신을 약속하며 임명한 혁신기구의 수장마저 과거에 쓴 글로 논란을 빚은 뒤 초고속 낙마하면서, 그 위기는 더욱 커진 모습이다.이 대표는 7일 “결과에 언제나 무한책임을 지는 게 당대표"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제1 야당의 책임정치에 대한 신뢰에 회의감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노조 탄압’에 대화 창구 닫혀...
1면 일, ‘오염수 피해’ 기금 확보…윤 정부는 배상요구 검토도 안 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130만t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가 올여름부터 바다로 방류되면, 한·일 모두에서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며 두 나라 수산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오염수의 바다 방류로 인해 한국 어민들도 ‘직접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한국 내 피해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6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의 자료를 보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기금·배상 등 두 축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1면 ‘한동훈 청문자료 제공죄’…윤 정부 남은 4년 ‘인사검증 봉쇄’ 효과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자료가 유출·전달된 구체적인 경로와 관련자를 파악하고 있다.해당 사건은 지난 4월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이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확보한 뒤, 해당 자료를 건넨 전 <열린공감티브이> 소속 서아무개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