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윤석열 정부의 ‘미국 편향 외교’…세대별 국민들 생각은 70년 한-미 동맹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새로운 역할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라는 이념적 노선을 따라 한-미 관계에 더 밀착하는 답을 내놨다.또 다른 70대 남성 ㄴ씨는 “중국은 우리를 만만한 소국으로 생각합니다. 관계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 자기네 잘못은 인정 안 해요. 잘 지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말했지만, 한국과 협력해야 할 국가로는 미국과 함께 중국을 꼽기도 했다. 민간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 적발하고 ‘5000억 깎는’ 정부...
1면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감찰거부 최종 결정…감사원과 정면충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응하지 않기로 2일 최종 결정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은 행정부 공무원을 직무감찰하는 것이지, 행정부 밖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된 선관위 공무원은 감찰할 수 없다"며 “선관위 공무원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원법을 헌법에 반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무감찰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것처럼 될 수 있다"며 “선관위도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감사원을 앞세워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1면 윤 “세금은 나중에”…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바이오대기업 감세 이르면 8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셀트리온 등 바이오 대기업들도 시설 투자액의 최대 25%를 세금에서 감면받는다.동물 세포 배양 등 바이오 의약품 분야의 핵심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식이다.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바이오 대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기존 1~3%에서 15%로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 장관도 찬성하시죠? 스마트폰 압수수색, 손볼 때 됐다 사내변호사로 일하는 ㄱ씨는 회사 입사 3년차에 압수수색을 당했다.조 전 위원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다른 범죄를 수사하면서 발부됐기에, 해당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는 윤 의원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면 예고된 로켓 발사인데 뒷북에 엇박자…위기관리 시스템 있나 이날의 혼란은 북한의 위성탑재로켓 발사와 관련해 정부 내 안보-재난대응 부처와 지자체 사이에 사전 정보 공유와 대응 지침 점검만 적절히 이뤄졌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란 점에서,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 역시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북한이 군사위성 발사를 며칠 전부터 예고한 데다, 한-미 군당국의 정보자산을 통해 발사 준비단계부터 북한 쪽 동향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를 단순히 지자체 재난대응 실무자의 오판 탓으로 돌리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한둘이 아닌 탓이다....
1면 [단독] 중국, 시진핑 방한 불가 등 ‘4대 불가’ 방침 통보 중국 정부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만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거나, 미·일의 중국 봉쇄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북한 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한-중 협력을 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4불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급속히 소원해지는 상황에서 당분간 관계 개선이 요원하다고 판단하고, 중국 정부의 핵심 관심사와 ‘금지선'을 명확하게 알려 추가 갈등과 충돌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알린 셈이다.중국 외교부는 류 국장 방한 건에 관해 당시 “중국의 핵심 관심사에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발표하고, 한국 외교부도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협의했다"고 밝혀, 분위기가 녹록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1면 ‘양회동’들이 말했다…“정당한 노조활동”의 꿈, 혼란, 그리고 눈물 일곱 개 장으로 구분된 28개 조항, 부칙 4개 조항으로 이뤄진, 5쪽짜리 단체협약.‘주 40시간의 노동과 유급 휴일 임금지급 기준, 조합원을 이유로 고용 등에 차별을 두지 않을 것,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보장할 것, 분쟁의 평화적 해결’ 따위를 적었다.‘중앙교섭 → 권역 단위의 보충 교섭과 단체 협약 체결 → 업체가 지역에 현장을 꾸리면 지역 간부들이 단협 이행을 요구하고 노사 관계를 관리'하는 건설 노조와 회사들 사이 관계가 자리잡혔다....
1면 ‘21세기의 술탄’ 튀르키예 에르도안, 30년 집권 길 터 20년째 집권 중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집권을 또다시 연장한다.28일 열린 임기 5년 튀르키예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야권 공동 후보로 나선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비공식 집계 결과가 나왔다.튀르키예 국영 <아날로두> 통신은 오후 7시17분 현재 투표함 91.55%가 개표된 상황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52.61%를 득표해 47.39%에 그친 클르츠다로을루 후보를 약 5%포인트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택치료 급한데…“보건소 간호사는 소독만 해도 불법”...
1면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뜻”…교착정국 장기화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가면서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폐기'로 되풀이되는 출구 없는 교착 정국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조와 사업자 간 갈등이 너무 심한데다, 이 법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체계를 흔드는 법안이라 동의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면 WSJ “윤 대통령 방미 뒤 한국 포탄 우크라 이송절차 진행”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 이후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정부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부인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기본적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황과 인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과 관련해선 지난달 곡사포 등에 쓰이는 155㎜ 포탄을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미국이 자신들의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밀어내기식 지원'을 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보도가 이어진 바 있다....
1면 정부·여당 ‘집회 허가’ 권위주의 퇴행…경찰은 ‘강제해산·검거’ 훈련 정부와 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경찰은 6년 만에 불법 집회 강제해산 훈련을 하기로 했다.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를 제한한다는 방침도 ‘자의적 법 집행’ 소지가 있다.현행 집시법엔 집회 금지·제한 근거에 ‘시간대'가 없지만, 경찰은 이미 교통 방해 등을 근거로 평일 대규모 집회가 신고될 경우 야간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야권 공조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다음 수순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야당 공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