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수)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단독] 저출생 대책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윤 “도입 적극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적극 주문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싱가포르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적극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강하게 나가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May 23, 2023 · 16 min

2023-05-23(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집회 관리해야 하니 이태원 안 가도 된다고…” 결국 울먹인 정보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이후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이 “지역정보는 필요 없다. 집회관리에 매진하라"는 지시를 받아왔다는 증언이 나왔다.실제로 ㄴ씨는 지난해 10월26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을 작성한 뒤, 이를 김 전 과장에게 보고했지만 “크리스마스에 정보관이 배치되느냐, 크리스마스 같은 거다. 정보관이 할 일이 아니다 “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했다.씨는 자신의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라 ‘나가봐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김 전 과장은 “주말에 집회 관리해야 하니까 안 가도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May 22, 2023 · 18 min

2023-05-22(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미·중 외교 균형잡고 여성 부총리 뽑아라’…원로 경제관료들 쓴소리 역대 경제부총리와 장관 등 지난 60여년간 한국경제를 이끈 원로 경제관료 31명이 윤석열 정부에 쏟아낸 쓴소리다.주로 박근혜·이명박 보수정부에서 장관급 경제관료를 지낸 사람들로, 지금은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 성장이 더는 유효하지 않지만 여전히 국가 경제정책에서 불평등과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한 현정택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은 이번 인터뷰에서 “미·중 공급망 분리에 현실적으로 적응하는 방법은 미국과 중국의 생산 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며 조화롭게 나아가는 것"이라며 “미국과 협조를 유지하고 중국과도 경제 관계를 활용해 유연하게 충격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May 21, 2023 · 16 min

2023-05-20(토)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원폭 피해 동포들 만난 윤 대통령 “고국이 함께 못해 사과”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관국으로 초대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 “슬픔과 고통을 겪는 현장에서 고국이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최초로 성사된 원폭 피해자들과의 만남 자체엔 의미가 적지 않지만, 피해자와 2, 3세들의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질지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히로시마 한 호텔에서 히로시마 인근에 거주하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10명과 그 후손,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 등 20여명과 면담을 진행하며 “우리 동포들이 원자폭탄 피폭을 당할 때 우리는 식민 상태였고, 해방 그리고 독립이 됐지만 나라가 힘이 없었고 공산 침략을 당하고 정말 어려웠다....

May 19, 2023 · 4 min

2023-05-19(금)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위헌’ 허가제로 퇴행하나…경찰청장 “불법 전력 땐 집회 금지” 윤희근 경찰청장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1박2일 서울 도심 상경 집회를 계기로,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제한·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희근 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제한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의 ‘불법 집회 엄정 대응'은 일관된 기조지만, 청장이 직접 나서 향후 집회 개최까지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건 이례적이다. “지금 1차대전 직전과 비슷”…데탕트 주역 키신저의 ‘경고’...

May 18, 2023 · 16 min

2023-05-18(목)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단독] 의대 정원 512명 늘린다…19년 만에 증원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3570명으로 19년 만에 512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확대된 정원을 몇년간 유지할지, 신규 의대 신설 여부 등은 의료계와 여론을 모니터링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등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2024학년도 입학 정원은 조정하지 않았다. ‘동백림 사건’ 윤이상 55년 만에 재심…‘대통령 친서 속여 불법 체포’...

May 17, 2023 · 19 min

2023-05-17(수)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계엄군, 5·18 진압작전 끝난 뒤에도 시민 사살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5월27일 진압작전이 끝난 뒤에도 시민을 사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조사위 보고서를 보면, 11공수특전여단 소속의 군인이 5월23일 광주시 동구 주남마을 미니버스에 탑승해 있다가 공수부대 총격을 받고 다친 채수길·양민석씨 등 2명을 주남마을 안 11공수여단 주둔지로 끌고 가 사살한 뒤 암매장했다.조사위는 “민간인 2명을 사살한 뒤 암매장한 군인은 채씨의 사촌으로 확인됐고 그 군인이 그들을 사살하고 암매장한 사실을 인정한 진술을 영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May 16, 2023 · 19 min

2023-05-16(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전기·가스요금 5.3% 오른다…내일부터 적용 내일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요금이 메가줄당 1.04원 인상된다.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정부는 관련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이 장관은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독] 전두환 뜻 전달했나…2인자 장세동 ‘5·18 사흘 전’ 광주 갔다 전두환 정권 시절 대통령 경호실장 등을 지내며 ‘부동의 2인자'로 군림했던 장세동씨가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5·18 직전인 1980년 5월15일에 광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May 15, 2023 · 18 min

2023-05-15(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유골에 좌익·우익 있을수 없고, 뼈에는 색깔이 없다” 정전 70년을 맞아 강원도 홍천의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화천 7사단 비무장지대를 찾았다.아직도 온 나라 곳곳의 언덕과 고지에는 10만구가 넘는 전사자 유해가 눈비를 맞으며 묻혀 있다.이 유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35살 한겨레가 다시 뜁니다 창간 35주년을 맞은 한겨레가 신뢰를 회복하고 독자·주주·후원회원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길에 다시 나섭니다.주요 사건의 경우 담당자들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담해서 취재하는 제도를 실험합니다....

May 14, 2023 · 16 min

2023-05-13(토)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오염수 시찰단 파견 전 꼬리 내린 정부…들러리 ‘견학단’ 우려 커져 한-일 외교당국이 12일 국장급 실무협의를 열어 오는 23~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면서 시찰단 윤곽이 잡히고 있다.정부는 안전규제 분야 전문가 20명 안팎의 규모로 시찰단을 꾸려 오염수 방류 과정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본이 민간 전문가 파견에 부정적인데다 이번 시찰이 관련 시설을 눈으로 보고 오는 ‘현장 확인’ 성격이라는 점에서, 시찰단 파견을 둘러싼 ‘들러리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May 12, 2023 · 4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