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1(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기업 이익도 한반도 미래도 못 챙긴 윤 대통령의 ‘가치외교’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다른 별종의 지도자인 것 같다.중국·러시아와 수교를 성사시킨 노태우 정권 이래 지난 30여년간 두 나라가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한 그들을 자극하여 스스로 한반도 정세의 불안을 가중시킨 대통령은 없었다.그는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과 눈높이를 맞춘 가치외교를 내세워 중국·러시아를 자극하며 불안을 키우고 있다. [단독] 채점자를 과외교사로?…수상한 가덕도 신공항 자문단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면서,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들을 추천받아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pril 30, 2023 · 16 min

2023-04-29(토)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백악관 “핵공유 아니다” 대통령실 반박…워싱턴선언 동상이몽 백악관이 한-미 핵협의그룹 구성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는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평가한 것과 사뭇 다른 설명이라 할 수 있다.백악관이 핵공유뿐 아니라 대통령실이 사용한 ‘사실상의 핵공유'라는 표현까지 부인한 것은 우선 그것이 워싱턴 선언의 내용 및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펜타곤 찾은 윤 대통령 “미 확장억제 공약 전적으로 신뢰”...

April 28, 2023 · 5 min

2023-04-28(금)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미국 밀착 심화…윤 정부, 신냉전 한복판 뛰어들었다 한-미 동맹 70돌을 맞아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가치동맹 강화를 기초로 한 미국과의 결속력 강화가 핵심이다.‘워싱턴 선언'에서 도출한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등 안보동맹의 획기적 강화는 물론, 경제·기술·문화·정보 등 협력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한-미 밀착 기조가 심화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협력과 신냉전 구도 편입을 공고화한 외교정책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한·미는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을 통해 안보동맹 강화를 천명하면서 양적·질적 변화를 예고했다....

April 27, 2023 · 17 min

2023-04-27(목)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한·미 정상 “북 공격 땐 핵무기 반격”…‘워싱턴 선언’ 발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워싱턴 선언'의 뼈대가 되는 핵협의그룹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며 “북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확장억제’ 협력 방안"이라고 말했다....

April 26, 2023 · 20 min

2023-04-26(수)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한-미, 핵우산 성명 추진…우크라 무기 지원도 담기나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우려고 한국과 미국이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 뒤 나올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불안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두 정상 간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금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이고 문건에 담길 최종 문구는 조율 중인 과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에 대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 증대"하고 “두 정상은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April 25, 2023 · 16 min

2023-04-25(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윤, 일본에 또 저자세…“100년 전 일로 ‘무릎 꿇으라’ 동의 못 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담화를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과거사에 눈감은 채 한-일 관계 개선을 내세워 ‘미래'만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저자세 일방주의’ 대일 인식이 또 드러났다.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워싱턴 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미루기엔 한국의 안보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April 24, 2023 · 19 min

2023-04-24(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윤 대통령에 분노한 중국…깨진 균형외교, 방미 이후 벼른다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인 대만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 북한 문제처럼 지역 차원을 넘어선 세계적 문제"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 대해 중국이 나흘째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글로벌 타임스> 등 중국 관영 언론도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 났다'라는 사설을 누리집 최상단에 올리며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잘못된 인식이 이렇게 멀리 갔는지 몰랐다"고 지적했다.중국이 한국을 향해 거듭 날 선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2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자신들이 그어둔 ‘레드 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pril 23, 2023 · 17 min

2023-04-22(토)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미국만 믿고 바로 옆 중·러 동시 자극…“상식 반해, 타 죽을 것” 대만 해협의 긴장에 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중국 정부가 이틀 연속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중 관계가 얼어붙고 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전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한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잘못된 발언과 관련해 중국은 이미 베이징과 서울에서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April 21, 2023 · 4 min

2023-04-21(금)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대통령의 러·중 ‘자극’과 미국에 ‘다걸기’, 한반도 위기 키운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으로 국제사회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윤 대통령 발언을 매개로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각이 견고해지자, 대통령실은 러시아 반발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코멘트"라며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낮다고 언급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추가 지원을 할 것이냐'라는 논의는 현재 준비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April 20, 2023 · 17 min

2023-04-20(목)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윤, 우크라 무기지원 시사에…이재명 “국익에 심대한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일정 부분 전쟁 개입'이라고 즉각 경고하고 나섰다.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질문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April 19, 2023 · 16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