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수)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전기·가스료 이어 유류세 인하 연장…총선 의식 에너지정책 뒤집기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까지 추가 연장한다.정부는 이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이는 전날 국민의힘이 정부에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 전세사기 집 경매 중지 지시…“사각지대 조사하라”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피해 매물의 경매 중지를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전세사기 집의 경매 일정을 중지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대책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받은 뒤 이를 재가했다....

April 18, 2023 · 18 min

2023-04-18(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이재명 ‘전대 돈봉투’ 압수수색 닷새 만에 “깊이 사과…검찰, 신속 수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17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번진 지 닷새 만에 이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지만, 사안의 폭발력에 견줘 미흡한 조처란 비판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공화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April 17, 2023 · 17 min

2023-04-17(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세월호 304명 못지킨 국가, 유죄는 ‘말단’ 1명뿐 2014년 4월16일 304명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이 흘렀지만 참사의 책임을 묻는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재판은 ①선장·청해진해운 등 민간의 침몰 원인 ②123정장·해경 지휘부의 구조실패 ③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등 2차 가해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선장·청해진해운 재판은 2016년 유죄로 끝났지만,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구조실패와 2차 가해 재판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돈봉투’ 위기감 커지는 민주…당내서도 “범죄집단 전락”...

April 16, 2023 · 17 min

2023-04-15(토)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윤 정부, 미 도청 “터무니없다”더니…“확정한 바 없다” 발 빼기 미국 국방부 기밀 문서 유출로 불거진 한국 국가안보실 논의 도청 논란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정부는 도·감청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도·감청 여부는 “미국 쪽도 아직 확인하지 못 하고 있다"며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어느 나라나 있다. 우리도 그런 활동을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이 고위 당국자는 그런데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은 도·감청 사실이 드러난 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pril 14, 2023 · 4 min

2023-04-14(금)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미국 기밀문서 유출자는 군부대 근무 20대 남성”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 등과 관련해 극히 민감한 정보가 담긴 미국의 기밀문서를 대량으로 유출한 인물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과시욕이 강한 20대 초중반 남성이라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오지가 올린 기밀문서는 2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다.지난 2월28일 채팅방에 있던 10대가 다른 디스코드 서버에 기밀문서 수십장을 올렸다. 북 ‘고체연료 ICBM’ 발사 무게…윤석열표 3축체계 흔들리나 북한이 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쏘았다.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새로운 체계의 중거리 미사일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열병식 때 공개했던 여러 무기체계 중 하나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April 13, 2023 · 18 min

2023-04-13(목)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미 국방부 “유출 심각”에도…정부·여당 “악의 없어” 감싸기 총력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미국 중앙정보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도·감청 정황에 관해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전날 김태효 차장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통화했고, 견해가 일치한다.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말했는데, 하루 만에 두 나라가 어떤 부분에서 견해가 일치했는지 의문을 자아내는 상황이 벌어졌다.김 차장은 ‘문건 전체 분량이 다 조작됐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미국 국방부의 입장도 있고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April 12, 2023 · 18 min

2023-04-12(수)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미·일에 집착하다 뒤통수 맞은 윤석열 정부…“실익 다 빼앗겨”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 취임 1년도 안 돼 난국을 맞고 있다.일본 정부는 이날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란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일본 정부가 계승한다는 것으로, 이 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April 11, 2023 · 18 min

2023-04-11(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안방’ 도청 당하고도 저자세…항의도 않는 대통령실 미국 중앙정보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부에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대통령실은 도청 내용의 진위 파악이 우선이라고 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만큼,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선거제 난상토론 첫날, 비례 폐지까지 꺼낸 여당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시작됐다.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의 정치 문화 속에선 의석수를 조정해도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했다....

April 10, 2023 · 18 min

2023-04-10(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미 CIA, 국가안보실 불법 감청했다…윤 대통령 방미 앞두고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관해 한국 국가안보실 논의 내용을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뉴욕 타임스>는 8일 한국 국가안보실이 3월 초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고심했다는 내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된 미국 기밀 문서에 나온다고 보도했다.이 신문은 미국 중앙정보국 기밀 문서는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이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포탄 공급 요청에 따를 경우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 한국 정부가 곤경에 빠졌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온다고 보도했다....

April 9, 2023 · 16 min

2023-04-08(토)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감산 없다’던 삼성전자 14년만 최악 실적에 백기…시장은 반겼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한파’ 속에 14년 만에 최악의 분기 실적을 내놨다.삼성전자는 이날 실적 발표와 동시에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조정 중"이라고 밝혔다.그동안 메모리 가격 급락에도 무감산 기조를 고수했던 삼성전자가 감산 계획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상수지,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반도체 등 수출 부진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경상수지는 지난 1월 1980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인 ‘-42억1천만달러'를 나타낸 데 이어 두 달 연속 적자를 냈다....

April 7, 2023 · 3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