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수세 몰린 김기현, 돌연 “의석수 30석 이상 감축 가능” 당대표 취임 뒤 지지율 하락 위기를 겪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0석인 국회의원 의석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원회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뒤 “비례대표 축소하고, 내년 총선에 자연감소분이 있다"며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을 합쳐 30석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면 중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미국 공급망 배제에 반격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신을 몰아내려는 미국에 반격하기 위해 ‘희토류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확인됐다.중국이 ‘탈탄소 사회’ 이행에 꼭 필요한 전기자동차나 풍력발전기 모터에 쓰이는 희토류 자석의 공급망을 통제하면 전세계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일본 <요미우리신문>은 5일 중국 정부가 산업기술의 수출규제 품목을 담은 ‘중국 수출규제·수출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에 고성능 자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네오디뮴, 사마륨 코발트 자석의 ‘제조 기술'을 수출 금지 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1면 윤 대통령, 쌀값 폭락 대책 없이 양곡법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을 처음으로 행사했다.국회 본회의에는 간호법·방송법 등 국민의힘 반대 속에 직회부된 법안들도 있어, 민주당과 윤 대통령은 ‘직회부 대 거부권'으로 입법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정부 ‘건전재정’ 한다더니…재정적자 117조 역대 최대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년 전에 견줘 26조원 이상 늘었다....
1면 윤석열 정부가 말한 MZ노조 “우린 MZ노조 아니다”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은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자신들을 향한 윤석열 정부와 언론이 붙인 명칭을 한마디로 일축했다.유 의장은 “2021년에 우리 노조가 생길 때부터 언론에선 ‘엠제트노조'라고 부르며 현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라고 언급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새로고침은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엠제트노조 프레임'에 이용당하지 말고 우리 목소리를 오롯이 내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엠제트노조는 없다"고 단언한다. 4대강 보 걸어잠그려는 윤석열 정부…문 정부 ‘상시개방’ 뒤집나...
1면 지출 삭감이냐, 채무 늘리기냐…윤 정부, ‘세수 펑크’ 딜레마 두달 연속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채무를 늘리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거나, 경기의 급랭을 감수하며 예정된 지출을 큰 폭으로 줄여야 하는 탓이다.현 정부 들어 공격적으로 이뤄진 대기업·부자 감세 조처에 따른 세수 부족이 국정 운영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중대재해 처음으로 ‘오너’ 책임 물었다…삼표 회장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2개월여 만에 기업의 소유주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1면 굴욕외교·인사파동에 윤 대통령 지지율 30%로 ‘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4%포인트 하락한 3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한국갤럽은 “3월 둘째 주부터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지난 6일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고, 윤 대통령은 16일 도쿄를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블랙핑크·레이디가가 공연 불발…“대통령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경질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알려진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와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한-미 정상회담 합동 공연이 결국 무산됐다....
1면 윤석열 정부, 통상·북핵 위기 속 ‘총체적 외교안보 난맥’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의 이례적이고 전격적인 교체로, 출범 이후 지속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이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임 정부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는 30일 <한겨레>에 “김 전 실장 경질 과정을 보면서 외교·안보정책 결정 과정 자체가 붕괴 직전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는 중차대한 외교·안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친엄마 사라져서 ‘출생신고 방치’됐던 아이들이 웃었다 법률상 남편이 있는 여성이 혼외 자녀를 낳을 때 출생신고를 친아빠에게 허용하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1면 한미정상 회담 앞두고…김성한 안보실장 전격 사퇴 최근 교체설이 제기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했다.윤 대통령은 미국 쪽의 문화공연 제안에 대해 김성한 실장 라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뒤늦게 파악하고 외교·안보 참모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보고 누락은 작은 일이 아니다. 김 실장 사퇴는 조직을 이끌던 분이 잡음이 나와 대통령 리더십에 부담을 준 것에 책임을 통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자독식 깰 정치개혁…전원위, 30일부터 ‘난상토론’ 채비...
1면 일 초등교과서 ‘강제동원·징병’ 대놓고 뭉갰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는 사회 교과서에 조선인 징병을 포함해 강제동원과 관련한 강제성 기술이 이전보다 약화됐다.모든 초등 3~6학년용 사회·지도 교과서에 일본의 부당한 독도 주장이 실렸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고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도 니혼분쿄 6학년 사회 교과서만 빼고 전부 실렸다.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내 독도 관련 기술은 2010년엔 1개 출판사에만 포함돼 있었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인 2014년부터 모든 교과서로 확대됐다....
1면 ‘검수원복’ 시행령, 헌재 결정 반하는데…한동훈 “더 중요해져”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법 취지를 거스른 시행령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했다.한 장관은 27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법 취지를 존중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를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적법한 것을 다시 되돌리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개정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법무부는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자, 8월 이른바 ‘검수원복'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선거범죄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