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그놈이 아내를 “1살 지능” 만들어도, 국가는 너무 멀리 있다 평소 움직임이 없던 아내가 옛날 그 집을 알아봤는지 김씨만 알아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를 냈다고 한다.김씨는 아내를 안고 펑펑 울었다.앞으로 몇번의 눈물을 더 흘려야 할지, 김씨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열차·바다·지하에서도 쏜다…북, 더 위력적인 ‘핵 반격’ 과시 지난 13~23일 실시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겨냥한 북한의 무력시위가 다양해지고, 대응 수위도 높아졌다.지난해 말 한-미, 한·미·일 훈련 때 단·중·장거리 등 각종 미사일 발사에 치중했던 북한은 최근 여러 종류의 비대칭 전력을 동원한 군사행동을 벌이며 위력을 과시하는 모양새다....

March 26, 2023 · 17 min

2023-03-25(토)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수사권 ‘꼼수 시행령’ 개정 목소리…꿈쩍않는 법무부 검사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옴에 따라 법무부가 개정 법안의 취지를 무시한 채 검사의 수사 범위를 재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던 시행령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부는 지난해 8월 국회가 개정한 검찰청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자, 공직자·선거범죄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혔다....

March 24, 2023 · 4 min

2023-03-24(금)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여권 압박’에 KT 대표 후보 세번째 사의…“더 이상 못 버티겠다” 케이티 차기 대표이사 후보에 내정된 윤경림 케이티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이 케이티 대표이사 후보직을 내려놓기로 했다.케이티 관계자는 “이사들이 차기 대표이사 후보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곧 공식화하고 공시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케이티는 이르면 24일 이사회를 열어 윤 후보 사퇴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조부모 빚, 손자녀는 안 갚아도 된다…부모가 상속 포기 시 지난 2020년 2월, ㄱ씨는 5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March 23, 2023 · 16 min

2023-03-23(목)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검찰, 대장동 의혹 등 이재명 불구속 기소…수사 1년6개월 만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다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은 기소하지 못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및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보유세 3년 전 수준 될 듯...

March 22, 2023 · 16 min

2023-03-22(수)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20분간 7500자 생중계…윤 “과거에 잡혀선 안 돼” 대국민 설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21일 말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회담을 ‘굴욕 외교'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March 21, 2023 · 17 min

2023-03-21(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남은 탄소예산 5천억톤뿐…이대로면 10년 안에 동난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예산'이 5천억톤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향후 10년의 기후 행동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종합보고서가 나왔다.20일 공개된 이번 종합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을 보면, 앞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지키기 위해 인류가 쓸 수 있는 탄소예산은 5천억톤밖에 남아 있지 않다.탄소예산은 지구 기온을 특정 온도 이내로 붙잡아두기 위해 인류에게 허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말한다....

March 20, 2023 · 19 min

2023-03-20(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일본에 ‘선물’ 건네고 짐보따리만 받아온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6일 도쿄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의 순풍은커녕 독도·위안부 합의 등 해묵은 현안이 물 위로 떠오르고 한국 사회의 반발 여론이 격화하며 오히려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결국 “논의되지 않았다"는 정부 설명은, ‘기시다 총리가 독도 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 입장을 밝혔으나 윤 대통령은 그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공식 견해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한-일 관계에 오래 관여한 외교 원로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제대로 된 반박을 내놓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March 19, 2023 · 18 min

2023-03-18(토)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윤 대통령 가는 곳마다 “미래, 미래”…과거사 굴복 정당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이틀째인 17일 한·일 청년들과 정계·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게이오대에서 대학생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윤 대통령은 일본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 오카쿠라 덴신의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한·일 양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용기"라고 말했다. “상처와 수치심” “일본의 하수인”…시민사회·야권 부글부글...

March 17, 2023 · 4 min

2023-03-17(금)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기시다, 강제동원 사과커녕 ‘위안부 합의’ 이행도 요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12년 만의 ‘셔틀 외교’ 복원 등 양국 관계 회복을 선언했으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의 총리 공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March 16, 2023 · 19 min

2023-03-16(목)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최대 노동시간 ‘캡’ 씌울 필요”…당정, ‘주 69시간제’ 변경 착수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15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엠제트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March 15, 2023 · 23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