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수족관 깨트리자 회 파티하는 마을이 있다 멀리서 볼 때, 대구와 대구 사람들은 단일한 무채색으로 비친다.그것이 제대로 사실에 입각했든 그렇지 않든, 신기방기한 ‘그들'의 존재를 발견하고 나면 눈부터 비비게 될 수도 있다.지난 10월21일 대구시 동구 안심1동 ‘안심마을 축제’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김정은 “북남, 동족 아닌 두 교전국”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6~3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 8기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말했다....
1면 시국선언 뒤 윤 정부 퇴행 계속…교수들 “달라진 게 없다” 지배권력이 장악에만 열을 올리고 역사는 퇴행시켰던 대한민국의 1년은 사실상 삭풍만 몰아치는 한겨울이었다.당시 한겨레와 인터뷰했던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제안 등 대일 굴욕외교를 시국선언의 시발점이었다고 강조했다.지난 5월 “현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헌법을 파괴"했다고 목소리를 높인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지난 27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제3자 변제안'에 수많은 시민과 지식인이 성명과 시국선언을 통해 지적하고 폐기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1면 김건희 특검법 통과…윤 ‘거부권’-민주 ‘재표결’ 충돌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쌍특검법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쌍특검법은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 교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쌍특검법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1면 중대재해법 또 늦추려 ‘재탕’ 대책으로 여론전 국민의힘과 정부가 법 제정 뒤 3년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하지만 법 개정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부 대책을 거부하고 노동계도 “내용이 재탕인데다 실효성도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추가 유예는 쉽잖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1면 김기현과 무슨 차이? 한동훈, ‘김건희’ 엄호하고 야권엔 선전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와 ‘개딸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세력'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년간 386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대통령실과의 관계 변화 첫 시험대로 꼽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선 “총선용 악법이란 입장을 충분히 갖고 있다"며 법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뜻을 내비쳤다....
1면 대법 “연장근로 계산, 일별 합산 아닌 주40시간 초과분 봐야” 1주일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질 때 각 근무일마다의 연장근로 시간을 단순 합계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1주일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만큼을 1주 연장근로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연장근로'란 50조 1항에서 말하는 ‘1주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1면 ‘나는 불법이 아니다’ 존재증명에 지친 K-유학생들이 떠난다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대학 당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유학 희망지로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단순한 정원 확대는 비자 장사를 노리는 브로커들의 먹잇감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1월 법무부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유학 비자 신분으로 한국에 와서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 비율은 2018년 1.38%에서 2022년 7.13%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70% 급감…‘큰손’ 9천여명 비과세...
1면 [단독] 노동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법 우회 법안 ‘여야 만장일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정하는 특별구역엔 상당수 노동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이 특별법안이 입법되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의 다수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태원 특별법’ 국회의장 중재안 받을까 말까…여야 기싸움 힘겨루기 끝에 2024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합의 처리한 여야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1면 검사 대통령에 검사 여당 대표…‘윤심’으로 총선 치르는 국힘 국민의힘이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다.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55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의견을 종합해 당 비대위원장으로 한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비대위원장은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재건축 기준 완전히 바꿔야”…노후주택 안전진단 생략 검토...
1면 내년 예산안 늑장 합의…R&D 6천억 ‘찔끔 증액’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여야는 정부가 5조2천억원 삭감했던 알앤디 예산을 6천억원 ‘찔끔 증액'했다.감액은 공적개발원조 예산 약 2500억원 등이다. “출근? 육아휴직 씁니다” 재택 끝나자 ‘육휴’ 1년 만에 14.2% 급증 지난해 육아휴직 신청자가 전년 대비 14.2% 급증했다.특히 아빠 육아휴직자가 2010년 이래 처음으로 5만명을 넘었다.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4240명으로 전년보다 28.5% 늘었다. 시골 의사 양성 ‘공공의대법’ 복지위 통과…정부·여당·의협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