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중대재해 인식 깨운 김용균…정작 그 비극을 벌하지 못하다니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죽음의 책임을 가리는 최종심이 7일 열렸다.대법원은 김용균씨 죽음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원청과 원청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는 이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 기업과 임직원 13명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소득 하위20% 빚, 1년새 22% 급증 국내 소득 하위 20% 가구의 빚 규모가 1년 전보다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면 차량용 요소 3.7개월치 남았다…새봄 ‘보릿고개’ 오나 정부가 2년 만에 다시 불거진 요소수 대란 우려에 중국 정부와 고위급 면담을 추진하고 베트남·카타르 등 수입산 요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있는 차량용 요소·요소수 재고는 민간 기업 보유분과 수입 예정 물량, 정부 비축 물량을 모두 합쳐 3.7개월치다.중국이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전면 중단해도 국내 수급엔 당장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방통위원장에 ‘검사 27년’ 김홍일 지명…언론장악 뜻 노골화...
1면 WP “한국이 우크라에 준 포탄, 유럽 전체 합친 것 넘어” 한국 정부가 겉으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한 포탄 규모가 유럽 전체의 지원 물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신문은 한국 정부는 직접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하지 않는 ‘간접적 방식'이라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다만, 한국이 보낸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공됐는지, 미국을 거쳐 갔는지, 미국이 자국 보유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한국이 제공한 것으로 재고를 채웠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1면 요소수 대란 겪고도…중국 의존 2년 전보다 더 늘었다 중국 세관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또다시 국내 요소수 수급 차질 우려가 빚어지고 있다.정부는 “현재 국내 재고와 중국 외 국가로부터 도입하기로 예정한 물량이 약 3개월분 확보돼 있고, 동남아·중동 등으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차량용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중국 세관이 검역을 완료한 물량을 국내로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앞서 정부는 9월 초 중국 최대 화학비료 수출입 업체인 중눙그룹홀딩스가 중국 내 비료 공급과 가격 안정을 이유로 “요소 수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고 외신 보도를 통해 국내에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불거졌을 때도 “문제없다"며 여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1면 세계 꼴찌 출산율, 더 떨어졌다…이대로면 2050년 역성장 시대 한국 출산율이 지금 추세를 유지한다면 2050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다.실제로 연구진이 2019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도시인구집중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떨어지면 합계출산율이 0.414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혼외 출산 비중과 청년층 고용률, 육아휴직 실질 이용 기간, 가족 관련 정부지출 등도 모두 오이시디 평균에 이를 경우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태양광업계 고사시키는 윤 정부…“태양광 ‘태’ 자도 꺼내지 말라”...
1면 신냉전 시대 군비 경쟁…무기 발전으로 ‘손쉬운 전쟁’ 이 조약은 냉전 말기인 1990년 서방의 군사안보동맹인 나토와 그에 맞선 소련 주도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맺은 것으로, 전차·공격헬기·장갑차·대포 등 재래식 무기의 보유 목록과 수량에 제한을 뒀다.러시아와 나토의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파기는 군사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이 자칫 치킨게임으로 치달을 우려를 낳는다.올해 전세계 군사비 지출은 22개월째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과 두달 가까이 이어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에 따른 각국의 군비 증강 등으로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게 확실시된다. 5면...
1면 “겨우 0.1도 남았다, 파리 약속까지”…두바이서 COP28 개막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30일 전세계 198개국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막했다.올해 당사국총회에서는 2015년 합의한 파리협정에 대해 처음으로 ‘전지구적 이행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또 지난해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된 ‘손실과 피해 기금'의 세부 운영안을 확정하고,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여부도 논의하게 된다. ‘이동관 탄핵안’ 여야 극한 대치…국힘 “의회 폭거” 밤샘농성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국민의힘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사전 합의한 일정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수용했다....
1면 엑스포 1차 투표 119 대 29…참패가 드러낸 ‘윤 정부 외교력’ 부산이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실패했다.부산이 결선 투표에도 이르지 못하고 참패함에 따라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28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173차 총회 1차 투표에서 부산은 투표에 참여한 165개 회원국 가운데 29표를 얻어 탈락했다. 종부세 인원 120만→41만명 ‘3분의 1’ 토막…세액도 급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41만2천명으로, 지난해에 견줘 3분의 1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과세 인원뿐 아니라 주택분 종부세 세액도 크게 줄었다....
1면 이재명 “더 나쁜 세상 막아야”…‘병립형 비례’ 또는 ‘위성정당’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하는 사회라면 우리도 상식과 보편적 국민 정서를 고려해 타협과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지난 총선 때처럼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태도인데, 민주당이 ‘명분'에 따라 이를 만들지 않으면 국민의힘보다 최소 20석~최대 35석을 뒤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최근 당 안팎에 공유되기도 했다.이 대표의 한 측근은 “이 대표가 좀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준연동형을 하면서 민주당만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우리가 손해다....
1면 9·19 때 폭파한 ‘북한 GP’ 복원·재무장…국방부 “즉각 대응”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 11곳을 복원해 병력을 투입하고 무반동총 등 중화기를 반입했다고 군 당국이 27일 밝혔다.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내 11개 지피에 관측소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 전 지역에 걸쳐 식별됐다. 24일부터 이곳에 중화기를 반입하고 주·야간 경계근무 등의 활동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은 비무장지대 모든 지피 완전 철수에 합의하고, 우선 기관총과 소총 사거리 안에 있는, 남북 간 거리가 1㎞ 이내인 양쪽 지피 11개를 시범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