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7(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단독] 정부, 5년 전부터 행정망 ‘노후화’ 알고도 유지보수 뒷전 내용연한 초과 기간이 7년을 넘었거나 시장에선 이미 단종돼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는 것은 물론 수리 부품조차 구하기 힘든 장비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등 공공기관 행정망의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행안부는 행정망 장비 노후화 문제의 심각성을 수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2018년 7월 행안부 지역정보지원과가 작성한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재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전자정부지원사업 제안요청서를 보면, 행안부는 해당 사업 목적을 ‘단종 및 기술 지원 중단 등 노후화된 기술의 개선과 성능의 보장으로 대국민 서비스 이용 편리성 향상'이라고 명시했다....

November 26, 2023 · 16 min

2023-11-25(토)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이스라엘 인질 13명 풀려났다…“적십자사와 이집트 도착” 지난달 7일 개전 이후 49일 간 하마스에 잡혀 있던 이스라엘 인질 13명과 타이 인질 12명이 풀려났다.전투 중지 기간이 끝난 뒤 다시 공세를 강화할 예정인 이스라엘군은 남부로 피난한 이들에게 다시 북부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경고하는 전단지를 뿌렸다.이번 인질 석방을 위해 교전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합의를 이끌어낸 카타르, 인질 석방 작업을 돕는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합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직통 라인을 구축했다. “가자 공습 최소 2개월 지속”…이스라엘, 더 치열한 전투 예고...

November 24, 2023 · 5 min

2023-11-24(금)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북 “신형 군사장비 전진 배치”…‘9·19 안전판’ 사라진 DMZ 살풍경 북한이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의 완전 무효화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무력과 군사장비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북한 국방성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 밝혔다.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구체적 방법까지 밝혔다....

November 23, 2023 · 16 min

2023-11-23(목)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북 위성→9·19합의 효력정지→심야 탄도미사일…한반도 ‘흔들’ 서로를 “적"과 “괴뢰"라 부르며 대치하던 남과 북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1조 3항 효력정지 조처로 충돌했다.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나섰고, 북한은 심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으로 불린 9·19 군사합의가 5년 만에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지난 4월7일 이후 직통 연락선마저 끊겨 위기관리 수단이 사라진 남과 북의 나빠진 관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말의 전쟁'을 넘어 군사분계선 일대 우발적 군사충돌로까지 번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빨려들고 있다....

November 22, 2023 · 18 min

2023-11-22(수)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북한 위성 하루 앞당겨 기습 발사…위태로운 9·19 합의 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밤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리 군은 밤 10시43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해 백령도 및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1발을 포착했다"며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국 일본과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렸다.북한은 이날 오전 일본 해상보안청에 ‘22일 0시부터 내달 1일 0시 사이’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November 21, 2023 · 17 min

2023-11-21(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행정전산망 복구했다는데…먹통 원인은 ‘오리무중’ ‘올스톱’ 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주말 사이 복구되면서 일선 관공서의 평일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정상화됐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후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전산망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아무런 불편 없이 국민들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행안부 발표를 보면, 지난 17일 작동을 멈췄던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은 이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접속이 약 53만건 이뤄졌으며, ‘정부24’ 누리집에서도 민원 26만여건을 처리했다....

November 20, 2023 · 17 min

2023-11-20(월)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속수무책 ‘디지털 재난 정부’…카카오 먹통 때 질타는 어디로 행정전산망 유지와 민원서류 발급이라는 정부의 기본 기능이 사흘간 멈췄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틀간의 현장점검 결과 시도·새올 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며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되었다고 본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 행정전산망의 정상 가동 여부는 관공서 민원업무가 시작되는 20일 오전이 되어야 가늠할 수 있다. 한·중 관계 ‘메시지’ 내려 했지만…정상회담은 끝내 불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기대를 모았던 한-중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November 19, 2023 · 16 min

2023-11-18(토)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정부 민원처리 행정망 ‘먹통’…주민등록등본 등 발급업무 중단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 창구와 정부 인터넷 민원서류 사이트의 서류 발급 서비스가 17일 종일 중단됐다.행안부 관계자는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해도 민원인들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정부망에 접속해야 하는데, 정부망 자체가 작동하지 않으니 인터넷 발급도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오전 내내 접속 지연을 보이던 정부24는 오후 1시55분부터 서비스가 아예 중단되면서 정부의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모두 ‘먹통'이 됐다.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에 은행 업무도 하루종일 큰 혼란·차질...

November 17, 2023 · 4 min

2023-11-17(금)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국방장관 보좌관, ‘채 상병 사건’ 수사 축소 지침 보냈다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관에게 ' 수사 의뢰 대상을 줄여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군사보좌관의 메시지가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 장관 지시로 인식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동안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무색해졌다.16일 한겨레가 확보한 대화록 자료를 보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육군 준장은 지난 8월1일 낮 12시6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November 16, 2023 · 17 min

2023-11-16(목) 한겨레 신문기사 요약

1면 의사 수혈 끊긴 지 3년…63살 내과의 “혼자 하루 100명 본다” ‘땅끝’ 전남 해남군에서도 연륙교를 넘어야 닿는 완도군에는 지난 5월까지 일요일에 문 여는 소아청소년과가 한 곳도 없었다.완도읍 대성병원의 유경옥 소아청소년과장이 3월부터 격주 일요일마다 외래 진료를 보기 시작한 건 이런 아이들이 걱정돼서였다.“어린이 감염성 질환 환자는 아침과 저녁 사이에도 증세가 크게 악화할 수 있어요. 청산도, 노화도 같은 먼 섬에서 배를 타고 뭍으로 나와 광주까지 다녀오는 부모님들을 보고 일요일 진료를 시작했습니다"라고 유 과장은 말했다....

November 15, 2023 · 16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