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용산 향해 숙였나…‘KBS 1차 점령’ 마친 박민, 인사·편성 흔들기 예고 박민 한국방송 사장이 취임 이틀째인 14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인사 조처와 편성 변경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케이비에스 점령 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아홉시 뉴스와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앵커와 진행자가 시청자에게 인사도 남기지 못한 채 교체됐다"며 “과거 5·16 쿠데타처럼 군사 쿠데타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또 “진행자가 불법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아니면 이런 사례는 없었다"며 “박 사장 취임 첫날 보도·시사·교양·라디오 총괄책임자 5명이 물갈이돼 지금 공석이다....
1면 “9시 뉴스 이소정 앵커, 마지막 인사도 못 했다” 박민 한국방송 사장 취임 첫날부터 그간 여권으로부터 ‘편파 방송'이라고 공격받아온 시사프로그램이 갑작스럽게 편성에서 빠지고 출연진이 교체되는 등 한국방송 내부에서 제작 자율성 침해 및 부당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한국방송은 전날 자정께 본부장·센터장·국장급 72명에 대한 인사 발령을 발표했다.강성원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인사, 사장 취임도 전에 프로그램 출연진 교체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무리하게 강행하다 보니 9시 뉴스 앵커가 시청자와 마지막 인사도 못했다"라며 “입사한 이래 처음 보는 일"이라고 했다....
1면 ‘보수’ ‘체제 안정’…이종석 헌재소장 후보를 읽는 열쇳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6년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했다.이 후보자는 이런 법안이 헌재에서 쟁점이 될 때 주로 ‘위헌’ 의견을 냈다.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고도 취득한 재산을 검사가 별도 재판 없이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할 때, 이 후보자는 ‘위헌’ 의견을 냈다. 한·미·일 국방 “다음달 미사일 정보공유 실시…3자 훈련 체계화”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다음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1면 노동장관의 노란봉투법 때리기…“죽음의 침묵이 낫다는 건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주무 장관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브리핑을 열고 비난을 쏟아냈다.이 장관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하청업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근로조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사용자는 노조법상 교섭 의무를 지도록 한 2조 개정안이 대법원 등의 기존 판례를 입법화했다는 해석은 거짓이라며 “그릇된 주장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2010년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서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일 뿐 교섭 의무까지 지운 판결은 아니라는 게 노동부 논리다....
1면 윤 대통령 거부권 믿고 국힘 ‘이동관 구하기’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으려고 이런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이동관 지키기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대법,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3단계’ 피해자에게도 배상 판결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에게도 제조·판매사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면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균용 낙마 뒤 33일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에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조 후보자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대기업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오른다…가정용은 동결...
1면 박근혜 또 찾아간 윤 “박정희 시절 배울 점 국정 반영…놀라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윤 대통령은 날씨와 사저 정원 등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 국정 운영, 정상외교 등을 주제로 대화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며 "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호응했다고 한다....
1면 설익은 정책 잇따라 던지기…‘포퓰리즘’ 매달리는 여당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발표에 이어, 엿새 만에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이끌어내는 등 대형 정책 이슈를 숨가쁘게 토해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3일 국회 ‘공매도 제도 개선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어서고, 이틀 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자 여당은 금융당국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압박해왔다.특히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을 발표한 지난달 30일 이후엔 압박 강도가 더 세진 것으로 전해졌다....
1면 [단독] ‘윤석열 보도’ 수사 뒤엔 상위법 초월한 대검 예규 있었다 검찰이 경향신문 등 5개 언론사의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 중인 가운데 대검찰청이 지난해 9월 검찰청법 시행 직전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검경 수사권 조정 뒤인 2021년 1월1일 이후 사건의 직접관련성은 ‘사실상 동일 범죄나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한 재산은닉·무고·범인도피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왔는데, 지난해 8월 법무부는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은 직접관련성이 있는 사건으로 본다는 수사개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1면 여 혁신위 “친윤·지도부 등 불출마·수도권 험지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에게 내년 4월 총선에서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고 요구했다.김기현 대표는 기자들에게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안해 오면 당 논의기구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혁신위 발표에 한 초선 의원은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쇄신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힘, 초·재선 60명 동원 최소 3시간씩 ‘의무 필리버스터’ 오는 9일로 예정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초·재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