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세월호 참사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국가는 책임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의 ‘무죄'가 참사 9년 만에 확정됐다.참사 9주기에 이르는 지금껏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 해경은 당시 현장지휘관 1명이 전부다.2일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지었다. 인재영입위원장에 ‘윤핵관’ 앉힌 국힘…혁신한다더니...
1면 국힘은 “메가 서울” 윤 정부는 “지방시대”…김포는 어디로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처음 발표했다.이처럼 비수도권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계획과 서울을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안은 상충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 서울의 공간을 더 넓히면 서울은 정말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김포시 서울 편입은 “완전히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압수수색 이제 낯설지도 않아…탄압 칼날 멈춰라”...
1면 국힘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통합”…구조 개편 추진 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점진적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부과식'은 퇴직자가 받을 연금을 그때의 일하는 세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55년 이후 적용될 수 있다. 16년 합친 희생보다 1.6배 더 숨졌는데…네타냐후 “휴전 없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이 30일 공개한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지역의 적대행위 보고서'를 보면, 7일 개전 이후 220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가자지구가 직면한 인도주의적 위기의 실체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
1면 [단독] 카카오모빌리티 3천억대 회계조작 의혹…금감원 감리 중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30일 한겨레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매출을 부풀린 혐의를 포착해 지난 7월 회계감리에 착수했다.금감원은 기업공개 계획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회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중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 감리 절차로 넘어간다. 이스라엘, 가자 남-북 잇는 도로 타격…1만2천명 생명 위태 이스라엘방위군이 가자지구 북부와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에레즈 검문소 주변 지역과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 남부 외곽에 침투해 하마스와 교전하는 등 지상군 침투 작전을 강화했다....
1면 “이태원 1년 지났지만, 참사 때도 지금도 정부는 곁에 없다” [영상]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는 이날, 참사가 벌어진 현장엔 그날의 참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인천에서 온 이연주씨는 “윤 대통령이 추모대회가 정치적이라며 오지 않는다고 한 뒤 박정희 추도식엔 갔다. 국가는 여전히 참사를 마주하고 책임질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추모대회에 대거 참석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1면 ‘문재인 연금개혁’ 비판하더니…‘맹탕 계획안’ 국회로 던진 윤 정부 윤석열 정부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만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보험료율을 중장년층은 단기간, 청년층은 장기간에 거쳐 조금씩 차등 인상하겠다면서도 얼마나 올릴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개시 연령 조정 등은 어떻게 할지 등 ‘모수 개혁'은 빠져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연금개혁, 총선 뒤에야 본격화할 듯…보험료·소득대체율 ‘미궁’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이 빠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1면 ‘용산·서초 동일체’…‘윤석열 검사’ 검증보도만 때리는 검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는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6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2명의 주거지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대선 시기 윤 대통령에 대한 검증 보도를 명예훼손 행위로 보고 제이티비시, 뉴스타파, 인터넷 언론 리포액트 등의 본사와주거지를 잇달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윤, TK 이탈 조짐에 박근혜 손부터 잡았다…“넓게 보면 국민통합”...
1면 “피해자도 가해자”…이태원 참사 1년, 생존자 옥죄는 2차 가해 이태원 참사 생존자 김효진씨는 되물었다.여전히 이태원을 찾지 못한다는 그는 “사람들이 사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었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다는 점을 오래 자책했어요. 내가 그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다친 게 아닌가, 끝내 돕지 못해 참사가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라고 말했다.최근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라는 책을 발간한,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초롱씨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했던 자신을, 사고 직후엔 자책했다고 밝힌 바 있다....
1면 [단독] 밑바닥 구형에 집행유예 반복…중대재해법 힘빼는 검찰·법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추가 유예’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어렵게 기소된 사건에서도 ‘솜방망이’ 구형과 판결이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24일 한겨레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온 총 7건의 판결문을 모두 분석해보니, 사업주에 대한 선고 형량이 대체로 징역 1년∼1년6개월에 그치고 그마저도 단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을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의 기본 형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법원과 검찰이 법정형 하한을 징역 1년으로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면 YTN 26년 만에 ‘민영화’ 눈앞…노조 “매각 전 과정이 불법” 와이티엔 민영화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인 한전케이디엔과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이 보유 중인 와이티엔 지분 30.95%를 모두 매각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승인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확정 짓기 전까지만 해도 와이티엔의 1대주주인 한전케이디엔 등은 지분 매각에 소극적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매각 재고’ 권고가 나오자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이어 한전케이디엔과 마사회는 같은 해 11~12월 이사회를 열어 지분매각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