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불법 파업 노조원 손들어 준 대법원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 개인별로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네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합원별로 책임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며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1면 月 70만원 5년 부으면 5000만원…은행 쥐어짠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15일 은행이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최고 연 6%로 확정됐다.당국 “금리 연 4.5% 맞춰라” 압박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은 지난 8일 1차 사전공시를 통해 기본금리와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발표했다.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제외한 10개 은행이 기본금리를 모두 연 3.5%로 책정했다. '무더기 하한가' 또 터졌다…투자 카페 운영자의 수상한 행적 주가 조작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까지 급락한 사태가 또다시 벌어졌다....
A1면 윤석열 대통령 "싱하이밍 상호존중 있나…국민 불쾌"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한국의 대중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외교부와 여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싱 대사를 비판하고 나섰지만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A1면 현대차그룹, 해외서 번 59억달러 들여온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유럽 등 해외법인이 벌어들인 돈 59억달러를 국내로 갖고 들어온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으로 ‘자본 리쇼어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현대차그룹이 해외법인의 국내 배당을 대폭 늘린 것은 해외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실적을 거둔 덕분이다. 정부 압박에…'청년도약계좌' 금리 오를 듯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연 6%대 고금리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된다.시중은행 전략담당 임원은 “다른 은행보다 금리를 높게 제시했다가 고객이 몰리면 손실이 더 커질 것"이라며 “금리가 너무 낮으면 올해 초 ‘이자 장사’ 논란 때처럼 금융당국과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A1면 [단독]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313만8284명으로 전체의 17.3%에 이른다.고용부는 올해 초 업무 추진 계획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포함했다. 한경 밀레니엄포럼 200회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 낮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정부가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A1면 "한국 같은 나라는 없다"…챗GPT 창시자가 극찬한 까닭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는 9일 “한국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AI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올트먼 CEO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이영 중기부 장관, 국내 스타트업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많은 국가를 방문해 정부 지도자들에게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도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올트먼 CEO는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고 첨단 기술에서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실력을 모두 갖춘 나라"라며 “한국 대기업, 딥테크 스타트업과 협력 관계를 확대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A1면 삼성전자 노조도 'MZ노조' 가입한다…충격에 빠진 양대 노총 삼성전자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DX노동조합이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에 가입한다.“이재용 자택 앞 농성 등 한노총 극단주의 투쟁 염증” 삼성전자 DX노동조합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가입 추진에 양대 노총은 적잖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DX노조 간부와 조합원 상당수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서 활동한 데다 양대 노총이 삼성전자 내 세 확장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BTS 싫고 뉴진스만 좋다?…"하이브 주식 대신 '이것' 사세요" “내년부터 메타버스서 상거래”… 또 한번 진화하는 디지털플랫폼 세계 산업계가 ‘토크노믹스'를 구현하는 플랫폼 혁신 격전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1면 삼성전자, 현대차에 '車 두뇌칩' 첫 공급…185조 시장 노린다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에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인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를 공급한다.삼성, 185조원 車 반도체 시장 교두보 삼성전자는 현대차에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오토 V920'을 공급한다고 7일 발표했다.삼성전자는 2021년 현대차 제네시스에 이미지센서 등을 공급한 바 있다. 콘텐츠 세액 공제…美 30% vs 韓 3% 미국 영국 등 콘텐츠 강국이 영화와 드라마 제작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제조업체가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공장을 이전한 것처럼 콘텐츠 기업도 세제 혜택이 큰 곳으로 촬영 장소를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1면 공무원, 5년간 2만3000명 짐쌌다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다.중앙 부처의 세종시 이전, 국회 권력 비대화에 따른 행정부 독립성 저하, 민간 대비 낮은 연봉, 경직된 공직 문화 등이 겹치면서 사기가 떨어진 공무원이 공직을 등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6일 한국경제신문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난 일반직 공무원은 총 2만2955명이었다. [포토] ‘호국의 형제’ 안장식…분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A1면 "대기업 러브콜 쏟아졌다"…'年 8조 시장' 쥐락펴락하는 정체 아모레퍼시픽이 뷰티 인플루언서 이사배 씨와 협업해 새 브랜드 ‘투슬래시포'를 지난 2월 론칭한 것이 당시 뷰티업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유통·소비재 기업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치고 있다.신세계면세점이 올해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빅모델 대신 해외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만 진행하는 게 그런 사례다. 소주성 실패·집값 폭등 덮어두고…文 "전문가에만 경제 맡겨선 안돼"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일 장하준 영국 런던대 경제학 교수의 신간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추천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