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면 ‘국가 정체성 바로 세운다’며 역사까지 뒤트는 당정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역사 전쟁'에 나서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SNS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알리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과 공정한 법치를 다시 세우길 바란다"고 밝혔다.정부·여당의 역사 전쟁은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의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 발언 이후 더욱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 “일 오염수 방류, 대안 검토” 요청…IAEA “안전하다” 거절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연기와 대안 검토를 위한 공동 행동을 요청했다....
A1면 국립대병원 인건비 규제에 낮은 연봉… 심장수술할 의사 못 구해 지난달 28일 A국립대병원 흉부외과 진료 대기실.이 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서울에 몰려 있다"며 “현재 국립대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민간 병원만큼 급여를 주기가 어려워 의료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다.규제에 ‘스타 의료진’ 채용은 꿈도 못 꿔 국립대병원이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美-中, 반도체-희귀금속 수출규제 접점 못찾아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9일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며 “미중이 앞으로 더 자주 정기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A1면 태양광설비 68% '저가 중국산' 뒤덮어 같은 기간 전체 보급량의 68%에 달하는 규모다.중국산 점유율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국산 부품을 쓸 유인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중소 태양광 부품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저가 공세에 나선 중국과 경쟁을 하려면 정부 보조금이 필수인데 한국은 이러한 지원이 전무하다"며 “단가에서 중국산에 밀리다 보니 오랜 기간 자체 개발해온 관련 기술들도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포토] 野, 국회 불러놓고 괴담 폭격 … 한숨만 쉰 IAEA 사무총장...
1면 "산모와 아기가 위험하다"...병원 못 가고 목숨 건 홀로 출산, 왜? 인간은 유일하게 혼자서 출산할 수 없는 동물이다.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회의 입장은 출생신고제를 시행하게 되면 병원 밖 출산이 많아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입법을 추진해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경제적인 상황이 되지 않아서, 사회적 인식이 두려워서 키우지 못하는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책은 이번 논의에서 빠져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노 교수는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었다고 해도, 아이를 낳아 직접 기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미혼모들에 대한 사회 복지 수준은 제자리인 상태에서 보호출산제만 성급하게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미혼모들에게 익명 출산을 사회가 권유하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A1면 원안 종점에 3000평...“김건희 특혜” 주장한 민주당 前 군수의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종점 근처에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황당 정치 공세는 제 발등 찍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 일가 특혜론'을 주장하기 전에 ‘자당 소속 전직 양평군수 특혜 의혹'부터 똑바로 조사하라"고 했다.정 전 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이후 언론에 출연해 군수 재임 당시엔 노선 변경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 특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A1면 그로시 국회 불러놓고 민주당 호통·시위·욕설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과 야권 성향 유튜버들이 9일 민주당 초청으로 국회를 방문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향해 면담장 밖에서 “그로시, 고 홈"을 외치며 거세게 항의 시위를 벌였다.지난 7일부터 방한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의 초청으로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1시간30분 동안 야당 의원들과 면담했다.그로시 사무총장이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IAEA 보고서에 대해 "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1면 책임준공 확장하던 신탁사, 자금회수 경고등 금융지주 A사의 부동산신탁사는 최근 ‘책임준공 토지신탁’ 관련 부서 직원들을 타 부서로 배치하는 등 사실상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공사비 급증, 미분양 증가 등에 따른 주택사업장의 부실이 신탁사로 전이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신탁사가 준공을 떠안는 책준형 토지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비아파트 상품을 공급할 때 주로 이용해 왔다. 행안부가 쥔 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로 넘기나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금융사고에 이어 최근 부실 논란에 휩싸이자 정치권에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법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1면 [현장] “김건희 일가 땅, 강남까지 20분…양평 땅부자 휘파람”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확산하자,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장관은 수차례 “종점은 땅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양평군 강상면에서 20년 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ㄱ씨는 “강상면이 종점으로 고속도로가 뚫리면 강남에서 양평읍까지 20분 만에 올 수 있다. 출퇴근도 충분히 가능하고, 전원생활 하려는 강남 부자들이 땅 사서 집을 짓고 강남까지 출근할 수도 있다"며 “종점이 양평읍과 가까운 강상면에 생기면 양평읍 시내 땅은 돈이 없어 못 살 것"이라고 말했다....
A1면 정육점서 곰탕 팔면 영업정지라니… 대전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밀키트 제조 같은 사업 다각화에 눈도 돌리지 않는다.‘곰탕 규제'처럼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 규제가 곳곳에서 골목 상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특히 밀키트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에게 면적 제한은 창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휴가지서 한경 무료로 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프리미엄 디지털 신문 ‘모바일한경'을 한 달간 무료로 제공합니다.모바일한경에서는 한국경제신문 지면 PDF 서비스와 한경ESG 등 14종의 고품격 뉴스레터, 한경글로벌마켓, 주코노미·집코노미 유튜브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24시간 즐길 수 있습니다....
A1면 정부도 일본 오염수 방류 ‘찬성 보고서’ 정부는 7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자체 과학·기술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방 실장은 “일본의 최종 계획이 확정돼 발표되는 단계에서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성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그는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